소개글
"뇌사 찬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생명윤리와 법적 쟁점
1.1. 임신중절의 찬반론과 법적 허용 범위
1.2. 인간 복제술과 그 사용의 윤리적 문제
1.3. 뇌사 인정에 대한 찬반론과 사례
2. 뇌사와 장기이식
2.1. 뇌사의 정의 및 특징
2.2. 장기기증의 개념 및 유형
2.3. 뇌사 관련 사례 분석
3. 뇌사와 소극적 안락사
3.1. 뇌사와 임종과정의 구분
3.2. 뇌사자에 대한 치료 중단의 정당성
3.3. 소극적 안락사와 윤리적 문제
4. 뇌사자의 장기이식과 윤리
4.1. 장기이식 수혜자와 기증자의 형평성
4.2. 뇌사자의 자율성과 가족 동의의 문제
4.3.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생명윤리와 법적 쟁점
1.1. 임신중절의 찬반론과 법적 허용 범위
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찬반논란이 이어져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임신중절을 처벌해왔으나,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부각되면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임신 초기 낙태 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측의 가장 큰 근거는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태아 역시 생명권을 가지고 있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면적인 합법화가 이루어질 경우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반면 임신중절에 찬성하는 측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은 태아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자신의 신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탐슨은 유명 바이올리니스트와 자신이 연결된 상황을 가정하며, 이때 자신이 9개월간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의무가 아닌 의무 이상의 행위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임신중절에 대한 찬반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법적 허용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 특히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회에서 대체 법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관련 법률 조항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1.2. 인간 복제술과 그 사용의 윤리적 문제
인간 복제술과 그 사용의 윤리적 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이다. 인간 복제술은 인간의 존엄성과 유일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간 복제술의 종류에는 인간 개체 자체를 복제하는 것, 배아 상태를 복제하는 것, 장기 복제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들 모두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만약 인간 복제술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인간 존엄성을 살리는 데 기여하는 기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복제 인간을 인간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복제 인간을 인간으로 본다면 인간 본체의 생명 연장을 위해 그들의 고통을 감수하게 해야 하므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복제 인간을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면, 인간과 동일한 그들의 존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된다.
나아가 인간을 복제하게 될 경우 인간 생명의 유일성과 일회성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동일한 인간이 여러 명 존재하게 되면 유일성이 깨지고 반복이 가능해져 일회성이 깨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복제된 인간의 정체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이처럼 인간 복제술은 인간의 존엄성, 유일성, 일회성, 정체성 등과 관련하여 여러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인간 복제술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규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3. 뇌사 인정에 대한 찬반론과 사례
뇌사 인정에 대한 찬반론과 사례이다.
우선 뇌사를 찬성하는 입장은 공리주의 관점을 취한다. 뇌사자 1명의 장기 기증을 통해 여러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많은 양의 행복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뇌사 인정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뇌사 인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오판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식물인간을 뇌사자로 잘못 판단하여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죽음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물인간은 단순히 대뇌의 의식 소실일 뿐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담당하는 부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꾸준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회복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이러한 식물인간을 뇌사자로 잘못 판단하여 장기 이식을 진행하였다면 그의 회복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또한 뇌사 인정과 관련한 세계 사례들이 존재한다. 그중 42세 프랑스인 간호사 벵상 랑베르의 사례를 살펴보면,...
참고 자료
낙태죄와 임신중절의 문제, 조홍석, 한국법학회, 2018
인간 위대한 기적인가, 지상의 악마인가?, 임종식, 사람의 무늬, 2015
인간 존엄성의 측면에서 본 인간복제기술의 문제 ― 체세포 핵치환기술을 이용한 인간복제를 중심으로, 윤용택, 대동철학회, 1999
심 정지…뇌사…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김준혁, 한겨레, 2019-08-08
사례 1 : 남명진 저, 알기 쉬운 생명윤리, 신광출판사, 2014 ,p49
사례 2 : http://bprlib.blog.me
사례 3: 장금성, 이명하, 김인숙, 홍윤미, 하나선,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현문사,2009,p120
뇌사[brain death]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장기 이식 [organ transplantation]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병원)
PPT 아이콘 : https://thenounproject.com
뇌사와 식물인간 표 :https://www.konos.go.kr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인간 장기 이식 지침(WHO): 고명숙, 민순, 염영희, 윤숙희, 이미애, 정민, 홍은영 저, 간호학개론, 개정증보 3판,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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