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명윤리와 법적 쟁점
1.1. 임신중절의 찬반론과 법적 허용 범위
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찬반논란이 이어져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임신중절을 처벌해왔으나,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부각되면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임신 초기 낙태 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측의 가장 큰 근거는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태아 역시 생명권을 가지고 있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낙태를...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