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남성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여성 징병제 도입의 찬반론
1.1.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 의견
1.1.1. 헌법 제39조에 의거한 모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
1.1.2.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 부족 문제 해결
1.1.3. 여성 징병제 도입 국가 사례
1.1.4. 여성의 신체적 능력 향상을 통한 전투 및 지원 임무 수행
1.2. 여성 징병제 도입 반대 의견
1.2.1. 남성의 전투 적합성
1.2.2. 군대 내 위계질서 및 성폭력 문제
1.2.3.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
1.2.4. 군 조직 개편 및 예산 증가의 문제
1.3.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정부 정책 및 계획
2.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2.1.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의미와 주요 쟁점
2.1.1.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 의견
2.1.2. 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 의견
2.2. 대체복무제의 도입과 쟁점
2.2.1. 대체복무제 도입 경과
2.2.2. 대체복무 기간 및 내용 관련 논의
2.2.3.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사회적 비용
2.3.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역할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여성 징병제 도입의 찬반론
1.1.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 의견
1.1.1. 헌법 제39조에 의거한 모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에 의거한 모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이다.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여성을 포함한다. 이는 국가와 국민 간의 상호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헌법 재판소는 과거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향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2.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 부족 문제 해결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은 여성 징병제 도입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병역 자원 또한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30년에는 20만 명 이하로 병역 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2040년에는 약 14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통적인 징병제를 통한 병력 확보 방식으로는 군 병력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은 병력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여성 징병제를 통해 현역 병력을 확충할 수 있으며, 특히 전투가 아닌 지원 분야에서 여성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 징병제는 남녀평등의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제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 징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1.3. 여성 징병제 도입 국가 사례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국가들이 있다. 중국, 이스라엘, 쿠바, 북한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경우 1949년부터 여성의 의무 군사복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에서 다양한 군사직종에 배치되고 있다. 이스라엘 역시 1948년 건국 이후 남녀에 대한 의무 군사복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여군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수준의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쿠바와 북한 또한 여성에 대한 의무 군대 복무를 시행하고 있다.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에서 군대 전반에 걸쳐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유럽 국가들에서도 여성 징병제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노르웨이는 2015년부터,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2017년부터 여성에 대한 의무 군사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모든 건강한 성인 남녀가 군대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각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다양한 군사직종에서 복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점차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들의 신체적 능력이 향상되고, 성 차별적 사회 인식이 개선되면서 여성의 군대 참여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더 많은 국가들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1.1.4. 여성의 신체적 능력 향상을 통한 전투 및 지원 임무 수행
여성의 신체적 능력 향상을 통한 전투 및 지원 임무 수행은 여성 징병제 도입을 지지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여성의 신체적 능력이 남성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체력 및 구체적인 군사 기술 측면에서 여성의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실제로 군대에서 요구되는 각종 체력 검정 기준이 점차 완화되면서 여성들도 남성과 유사한 수준의 신체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전투 및 지원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여성들도 군대에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
참고 자료
이대웅 기자, “종교적 병역거부 잇따른 무죄 판결, 동의하기 어려워” 크리스천투데이, 2019.04,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1929
김우정 기자, “병역거부, 게임 이용 상황 고려해 판단, 동아뉴스, 2019.03, http://news.donga.com/3/all/20190323/94700020/1
나경철 기자, [뉴스터치] 양심적 병역거부 마지막 가석방…수감자 '0명', MBC뉴스, 2019.02,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184484_24616.html
양승식 기자,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시키는데 2000억, 조선일보, 201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7/20190417002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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