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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중요성
1.1.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1.2.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는 다음과 같다.
행위자는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동료, 하급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상급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대표이사, 등기이사, 비상근 임원들도 상급자가 될 수 있다.
피해자는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된다. 피해자는 주로 하급자나 동료 여성 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하급자인 남성 근로자가 상급자인 여성을 성희롱하는 경우도 성립된다. 또한 파견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 모집·채용 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같은 근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3.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먼저 공통점은 ① 주로 지위 등을 이용한 남녀 불균형한 권력관계와 퇴폐·향락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점, ②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에 의해 발생하는 점, ③ 상대방에게 정신적·육체적·심리적 고통과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며, 고용에서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인격권과 근로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그 유형이 열거되어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면, 성희롱은 주로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에 의해 규제되고 그 유형이 성폭력보다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써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성폭력 범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성희롱은 주로 민사적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1.4. 직장 내 성희롱이 미치는 영향
직장 내 성희롱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어린 나이의 직원일수록 심리적·신체적 충격을 크게 받게 되어 업무 실적이 크게 낮아지고 업무 만족도와 조직에 대한 충성도 역시 크게 약화된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심리적 고통과 성적 굴욕감을 야기하여 근로자의 인격권과 근로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한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저하, 결근율 증가, 동료 및 상사와의 갈등, 이직률 증가 등 개인과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기업의 사회적 평판과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는 자존감 저하, 대인기피, 업무 능률 저하, 잦은 결근 등을 겪게 되어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더불어 조직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과 조직, 나아가 기업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예방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과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과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2.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2.1. 조건형 성희롱
조건형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사업주, 상급자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