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발전에 나는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12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1.1. 거시적 관점
1.1.1. 경제 안정
1.1.2. 생산성 향상
1.1.3. 사회적 비용 확대
1.2. 미시적 관점
1.2.1. 개인의 경제 활동 증가
1.2.2. 근로동기 약화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2.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
2.3.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방향
3. 자원봉사경험과 느낀점
3.1. 비대면 나눔 & 힐링 아카데미 봉사경험
3.2. 봉사활동의 장점과 한계
4. 정신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4.1. 정신장애의 정의와 이해
4.2.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관점
4.3. 정신장애인 에티켓의 중요성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1.1. 거시적 관점
1.1.1. 경제 안정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국내 경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재분배적 성격을 갖고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구매력을 증대시킨다. 이는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통화 순환을 가능하게 하여 전반적인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실업자, 장애인, 노인 등 경제활동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은 이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제고하여 안정적인 시장 수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1.2. 생산성 향상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중 거시적 관점에서 '생산성 향상'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복지정책은 인권의 향상과 인적자본의 증대를 통해 경제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회복지정책은 다양한 개인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종사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여 노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든다. 장애인, 노인, 실업자 등 경제활동이 제한된 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인적자본을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전체 노동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에 포함되는 다양한 교육 및 의료서비스는 근로자들의 역량 증대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한다.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기술과 지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전체 경제의 생산성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요약하자면, 사회복지정책은 경제활동이 제한된 취약계층의 노동력을 회복시키고 근로자 전체의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이 단순한 분배의 기능을 넘어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1.3. 사회적 비용 확대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이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 우선,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통해 마련되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투자여력이 줄어들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개인과 가계에 있어서도 증세는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증가는 전반적인 경제활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1.2. 미시적 관점
1.2.1. 개인의 경제 활동 증가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해 개인의 경제 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개인의 구매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복지정책이 현금급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상자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재화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개인의 경제 활동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 예를 들어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등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개인의 구매력과 경제활동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1.2.2. 근로동기 약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개개인의 근로동기 약화를 들 수 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양한 측면에서 보장해주기 때문에 굳이 근로를 지속해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 현상은 경제활동을 축소시키고,...
참고 자료
복지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한국일보, 2019.10.28.확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0241531287580
자본주의 오해 10(상) - 복지가 경제를 망친다고?, 브런치, 2019.10.28.확인.
https://brunch.co.kr/@myfriendjesus/1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강욱모.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 한국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가 될 수 있을까?. 현상과인식, 2018, 42.3: 41-72.
안상훈. 한국인의 복지 태도: 특성과 추세. 보건복지포럼, 2020, 2020.3: 31-44.
이민화, 정신장애인의 자기낙인이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9. 경상남도.
남기민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5
황선영, 노병일 외 1인 저,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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