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토론명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가운데 어느것을 지지하는가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외 2건

목차

1. 사회복지정책론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지역사회복지론 : 자원봉사경험과 느꼈던 점 제시
3. 정신건강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론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가운데 어느것을 지지하는가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대상자 선정을 자산조사에 근거하는지 아닌지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제공 방식의 가장 주요한 두 축이다. 보편, 선별의 개념은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급여제공에 있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아동수당의 경우,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제공한다.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만 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는 보편주의적 현금급여이다. 반대로 선별주의 급여제공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일정 빈곤선 이하의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5%), 교육급여(50%) 가운데 해당되는 급여를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보편, 선별의 시각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에 산발적으로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두 가지 급여제공의 기준은 미래에도 함께 복지정책의 주요한 두 축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이 일차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선별주의적 정책이고 일반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보편주의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떤 급여제공방식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향후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보편주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강욱모.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 한국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가 될 수 있을까?. 현상과인식, 2018, 42.3: 41-72.
안상훈. 한국인의 복지 태도: 특성과 추세. 보건복지포럼, 2020, 2020.3: 31-44.
이민화, 정신장애인의 자기낙인이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9.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