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
1.1. 간호사의 법적 책임
1.1.1. 면허 관련 책임
간호사의 면허 관련 책임은 간호사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사는 의료법상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면허와 관련하여 간호사에게는 일정한 책임이 부과된다.
먼저 면허 취소와 관련된 책임이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는 절대적 취소 사유와 상대적 취소 사유가 있다. 절대적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상대적 취소 사유는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3회 이상 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이 간호사의 면허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취소될 수 있다.
또한 면허 정지와 관련된 책임이 있다.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수정한 경우, 태아의 성감별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이처럼 간호사는 자신의 면허와 관련하여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동안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간호사가 이러한 면허 관련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1.2. 민사책임 -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간호사의 민사책임 중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다음과 같다.
채무불이행책임은 간호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이다. 간호사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인 환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간호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간호사의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간호사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간주된다.
불법행위책임은 간호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이다. 불법행위책임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 위법행위, 타인에게 손해 발생, 그리고 행위와 손해 간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환자가 간호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면 간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간호사의 사용자인 의료기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
이처럼 간호사는 환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환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간호사는 항상 주의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다해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1.1.3. 형사책임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책임이다. 의료인은 일반인과 달리 신분관계로 인해 형이 가중되는데, 이는 의료인이 환자 진료 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크고 주의의무 불이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환자 진료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2. 간호사의 법적 의무
1.2.1. 주의의무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이다. 즉,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사항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의료과오 과실 판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간호사는 항상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약 시 정확한 환자 확인, 약품 용량 확인, 투약 방법 확인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보면 투약 오류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수술 준비 과정에서 멸균 상태 확인, 수술기구 점검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수술 부위 감염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항상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야 하며, 동료 간호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서로의 실수를 점검하고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1.2.2. 예견의무
예견의무란 간호사가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해야 할 의무이다. 간호사는 일반적인 간호사에게 알려진 위험,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위험, 그리고 신중한 간호사라면 예견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위험들을 미리 예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특정 약물을 투여할 때, 간호사는 그 약물의 부작용이나 금기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환자의 상태와 병력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을 미리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간호사가 이러한 예견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과실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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