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행정국가와 현대행정의 이해
1.1. 행정의 개념과 특성
행정의 개념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행정의 개념은 다의적이고 가변적이며 시대와 공간에 따라 유동성 및 다양성을 갖지만,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문제의 해결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활동과 상호작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행정의 개념은 크게 넓은 의미의 행정과 좁은 의미의 행정,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으로 구분된다. 넓은 의미의 행정은 공행정과 사행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좁은 의미의 행정은 정부관료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 행정부의 구조와 공무원의 활동을 의미한다.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문제의 해결과 이를 위한 정부 외의 공사조직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행정의 개념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향한다. 둘째, 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분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셋째,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정부가 독점하지 않는다. 넷째, 행정은 정치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섯째, 행정은 합리성과 기술성,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진다.
이처럼 행정은 공공성과 공익성, 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분배, 정치과정과의 연관성, 합리성과 기술성, 보편성과 특수성 등의 개념적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2. 정부와 정부 조직
정부와 정부 조직은 국가 행정 체계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정부란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의미하는데, 그 개념은 일정하지 않다. 넓은 의미에서 정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분립 구조를 이루는 국가 통치기구 전체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서 정부는 행정부의 조직, 작용의 형태를 의미한다.
먼저 넓은 의미의 정부 구조를 살펴보면, 입법부에는 국회가 속하고, 사법부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의 법원이 속한다. 행정부에는 18부 5처 17청으로 구성된 중앙행정기관들이 속한다. 그 외에도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처럼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 각 부문으로 구성되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한편 좁은 의미의 정부, 즉 중앙행정기관을 보면, 행정부는 다시 헌법기관과 비헌법기관으로 구분된다. 헌법기관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정부가 임의로 폐지할 수 없지만, 비헌법기관은 정부조직법이나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정부기구 개편이 용이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선출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했다. 지방정부는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선출하고 구성한 기관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부 조직은 국가 행정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국가 운영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 공무원의 종류와 역할
공무원의 종류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국가공무원은 중앙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이며,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다. 공무원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임용주체, 소속, 경비부담, 실적, 신분 보장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기준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공무원이 분류된다.
공무원 중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뉜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에 따라 임용되어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반면,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이 아닌 공무원으로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과 보좌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있다.
공무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및 계획 수립 기능을 수행한다. 공무원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국가 행정 업무를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무원은 정부의 다양한 행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무원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공무원은 정부의 정책과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 행정 환경
2.1. 법적 환경
행정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다. 법은 행정작용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이러한 행정활동을 제한하는 한계기준으로도 작용한다.
첫째, 법은 행정작용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헌법, 법률, 규칙 등의 각종 법규는 행정에 합리적, 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원천이다. 즉, 행정은 법적 근거 아래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법은 행정활동을 제한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법률우위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 사법심사 제도를 통해 행정은 법의 근거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공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는 행정의 행위가 법적 제한 하에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며, 법은 행정작용의 정당성과 한계를 구분 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2. 사회적 환경
시민사회는 사회적 집단의 집합체로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구성되며, 국가와 시민의 교호작용을 매개하는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다. 현대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주역으로 대두된 NGO(비정부기구)는 정부와 기업 외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어 정책 감시자, 정책 제언자, 정책 파트너의 역할을 담당한다.
NGO는 자발적이며 협력적, 수평적 네트워크로서의 특성을 지니며,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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