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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모의 정의와 개념
1.1. 대리모의 정의
대리모란 불임부부의 의뢰에 따라 제3의 여성에게 인공적으로 수정시키거나, 수정란을 이식하여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법이다. 대리모에 의한 출산은 여러 가지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리모는 자신의 자궁만 제공한 경우인 "임신대리모(=출산대리모, gestational surrogate)"와 자신의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한 경우인 "유전적대리모(=부분대리모, genetic surrogate)"로 구분된다. 또한 대리모는 보수를 기대하지 않고 불임부부를 돕기 위해 자신의 자궁을 제공하는 "자비적 대리모"와 임신과 출산이라는 노동의 보수를 받는 "상업적 대리모"로 나뉜다.
1.2. 대리모의 유형
1.2.1. 임신대리모(=출산대리모)
임신대리모(=출산대리모)는 여성이 자궁만을 제공하여 출산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불임부부의 의뢰에 따라 제3의 여성에게 인공적으로 수정시키거나, 수정란을 이식하여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법이다. 대리 출산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임신대리모 방식에서는 대리모가 자신의 자궁만을 제공하고, 배아에는 의뢰 부부의 유전자가 사용된다. 따라서 임신대리모의 경우 대리모는 자신의 유전자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이러한 임신대리모 방식은 유전적대리모 방식에 비해 윤리적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여성의 인권 침해, 아동 복지, 가족관계 혼란 등의 윤리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1.2.2. 유전적대리모(=부분대리모)
유전적대리모(=부분대리모)란 대리모가 자신의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하여 출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난자와 자궁을 모두 기증하는 경우로, 유전적 관계가 존재하므로 생물학적 모자관계가 성립한다.
유전적대리모는 대리모가 자신의 난자와 자궁을 제공하여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경우이다. 이는 임신대리모와 다르게 유전적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모자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유전적대리모의 경우 출산 이후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더 복잡할 수 있다.
또한 유전적대리모의 경우 대리모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 여성이 생계를 위해 자신의 난자와 자궁을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유전적대리모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다.
1.2.3. 자비적 대리모
'자비적 대리모'는 보수를 기대하지 않고 불임부부를 돕기 위해 자신의 자궁을 제공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이는 상업적 대리모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경제적 이득이 아닌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진다.
자비적 대리모는 돈이 아닌 불임부부에 대한 연민이나 배려심에서 행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대리모는 금전적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불임부부의 고통을 해소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를 출산한다. 따라서 자비적 대리모는 개인적인 배경이나 동기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상업적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업적 대리모와 구별된다.
그러나 자비적 대리모라 하더라도 여성의 인권 침해와 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출산 과정에서 대리모가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자비적 대리모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윤리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4. 상업적 대리모
상업적 대리모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노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형태의 대리모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취약계층 여성들이 상업적 대리모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불임부부나 동성 부모의 의뢰를 받아 자신의 자궁을 제공하고 아기를 출산해주고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상업적 대리모는 대리모 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자비적 대리모와 구분된다.
상업적 대리모의 문제점으로는 여성의 인권 침해 우려, 아이의 권리 침해, 가족관계 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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