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동맹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동맹이 계속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문재인 정부의 내정 정책과 평가
2.1. 소득주도성장 정책
2.1.1.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계
2.1.2.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개선 방향
3.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과 평가
3.1. 대북 정책
3.1.1. 대북 정책의 문제점
3.1.2. 대북 정책의 개선 방안
4. 한미동맹과 미중 관계에서의 한국의 외교 방향
5. 국가안보와 사이버안보 협력 필요성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문재인 정부는 출범 2주년을 맞아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169개의 공약을 내놓았다. 그동안 일부 정책은 실현되었지만 여전히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현재까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정책은 법에 따라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하루아침에 완성되기 어렵지만, 현재 국민들은 자신의 생활 수준이 실질적으로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내정과 외교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내정 정책 중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외교 정책 중 대북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한미동맹과 미중 관계에서의 한국의 외교 방향과 국가안보 및 사이버안보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문재인 정부의 내정 정책과 평가
2.1. 소득주도성장 정책
2.1.1.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원자재, 석유 등 전반적인 생산 비용이 선제적으로 상승하게 되었고, 이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수입원인 사업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즉, 영세·자영업자들은 높은 임차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높은 임차 비용과 주거 비용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구가 거주하면서 지대(Rent)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소득이 늘어나도 높은 임차 비용과 주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소비 여력이 감소하게 되었다. 즉,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구조는 소득 증대에도 불구하고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한계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소득 증대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2분기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전년도 보다 6.3%, 7.3% 증가하여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하위 20%에 해당하는 근로자가구의 2018년 3분기 소득도 6% 높아져 저임금 근로자의 처지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근로자가구 평균소득과 근로자 외 가구 평균소득을 비교했을 때, 근로자 외 가구(영세·자영업자, 무직자 등)의 소득이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어 전반적인 소득 불균형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2.1.2.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개선 방향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혜택이 근로자가구에만 치중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의 직무교육 및 훈련 강화, 고용안정 등 실질적인 고용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소득 증대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더불어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고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높은 임대료와 주택가격으로 인해 소득이 늘어도 실제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준공공 임대주택 확대, 임대료 규제 강화 등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대추구(Rent Seek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출 규제 강화,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
참고 자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국방부, 2003
강영대, 북한 핵문제 고찰과 대응방안연구, 국방대학교, 2008
곽병호, 한미 동맹의 변화와 향후 정책 방안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표본오차 (도시,2인 이상),”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9.08.22.,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I004&conn_path=I2, (검색일:2019.11.05.).
권오율, “地代추구와 한국의 경제·사회 소득주도성장정책, 오히려 불공정 조장,” 『월간조선』, 2019.09.29.,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B&nNewsNumb=201910100042, (검색일:2019.11.11.).
곽창렬, “실업급여 사상 최대… 정부, 결국 고용보험료 23% 인상,” 『조선일보』, 2019.09.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1/201909110018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검색일: 2019.11.15).
남광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 한미동맹과 남북협력의 딜레마,”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한국북방학회, 고려대학교 SSK사업단), 2017., pp. 38-42.
리얼미터, “[‘임기 전반기’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잘한 정책’ 개혁·복지, ‘잘못한 정책’ 경제·인사 ,” 『리얼미터』, 2019.10.31.,
http://www.realmeter.net/%ec%9e%84%ea%b8%b0-%ec%a0%84%eb%b0%98%ea%b8%b0-%eb%ac%b8%ec%9e%ac%ec%9d%b8-%ec%a0%95%eb%b6%80-%ec%a0%95%ec%b1%85-%ed%8f%89%ea%b0%80-%ec%9e%98%ed%95%9c-%ec%a0%95%ec%b1%85-%ea%b0%9c%ed%98%81/. (검색일: 2019.11.01).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실, “[근로자가구 2분기 소득, 10년래 최대 증가…소득주도성장 효과 뚜렷,” 『머니투데이』, 2018.08.3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82916412471921, (검색일: 2019.11.06.).
박병수, “[아침햇발] ‘합의 이행’이 신뢰의 출발이다 / 박병수,” 『한겨례』, 2019.04.18.,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0576.html#csidxf9e4baaabf277be929431f852068288, (검색일: 2019.11.06.)
배용진, “‘소주성’의 새로운 축 EITC 설계 문제 있다,” 『주간조선』, 2019.06.03.,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60100015&ctcd=C05, (검색일: 2019.11.15).
“소득5분위별 근로자가구 소득 증감율 추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9.08.22.,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I006&conn_path=I2, (검색일: 2019.11.05).
신창섭, “ “더이상은 못 버틴다”… 자영업자 폐업大亂 ,” 『문화일보』, 2018.07.2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2501070130126001, (검색일: 2019.11.08).
신상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H라인' 다시 그려보니,” 『오마이뉴스』, 2018.05.0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0796, (검색일: 2019.11.08.).
“소득주도성장이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http://www.ilg.go.kr/html/sub2_1.do, (검색일: 2019.11.13).
이상수, “레임 덕,”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서울:신원문화사, 2006.10.3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1370&cid=47333&categoryId=47333 (검색일: 2019.11.01.).
유신모,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외교·통일]2020년까지 북핵 폐기 방안 합의 도출 목표,” 『경향신문』, 2017.07.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192235015&code=910203 (검색일: 2019.11.02).
이철수, “근로자외 가구,” 『사회복지학사전』, Blue Fish, 2009.08.1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69486&cid=50298&categoryId=50298, (검색일: 2019.11.08).
이희진, “한국 가계자산 80%가 부동산… “개도국형 구조”,” 『세계일보』, 2019.11.13.,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13513869?OutUrl=naver, (검색일: 2019.11.06).
이재호, “ '통일' 대신 '평화정착'…남북관계 달라진 접근법 정부 "연내 종전선언 포기한 것 아니다",” 『프레시안』, 2018.12.0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1971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검색일: 2019.11.05).
이한승,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1년…최저임금 인상 공과는?,” 『SBS CNBS』, 2018.06.29.,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06760?division=NAVER, (검색일: 2019.11.15).
전경웅, “ “北, 핵탄두 소형화 이미 성공…美 본토까지 미사일 쏠 수 있어”,” 『뉴데일리』, 2019.10.3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0/31/2019103100140.html, (검색일: 2019.11.06.).
정동준,김선,김희정,나용우,문인철,송영훈,최규빈,임경훈,이정옥, “2018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3.6., pp. 19-20., http://tongil.snu.ac.kr/xe/sub710/98869, (검색일: 2019.11.12).
최배근, “'함정'에 빠진 세계 경제, 다음 쓰나미에 준비됐나,” 『오마이뉴스』, 2019.10.15.,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57278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검색일: 2019.11.06).
png 지식엔진연구소, “소득주도성장,” 『시상상식사전』, 서울:박문각, 2019.06.0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78318&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2019.11.01.).
png 지식엔진연구소, “남북협력사업,” 『시상상식사전』, 서울:박문각, 2019.06.0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6866&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2019.11.10).
한국갤럽,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한국갤럽』, 2019.10.31.,
https://www.gallup.co.kr/gallupdb/fileDownload.asp?seqNo=1058&bType=8, (검색일: 2019.11.01.).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주거비,” 『건축용어사전』, 파주:성안당, 2011.01.0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93793&cid=50305&categoryId=50305, (검색일: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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