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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개념과 현황
공공기관은 관공서 또는 관청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기업, 준정부조직, 학교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통용되는 표현이다. 공운법상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시장형 공기업은 공운법상 법적 조건에 해당하는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이상을 충족하는 공기업으로서 14개사이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 대상기업은 16개사로 본 연구의 대상인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은 전체 30개사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정부와 시장만으로는 유연하게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 조직이다. 또 공기업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형태로 구분하지만, 설립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구분되며, 정부의 출자비율 및 사업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공기업의 경영형태는 설립주체, 출자비율, 경영단계, 사업기능, 업무성격 등에 따라 구분되는데, 설립주체가 국가냐 지방이냐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구별된다. 법률 구조면에서 살펴보면 국가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각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2.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연혁
1980년대 경기침체로 인한 정부 재정수입 감소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는 정부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영미계 국가를 중심으로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