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보건의료체계 장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과 호주의 코로나19 정책 비교
1.1. 한국의 코로나19 감염관리 정책
1.1.1. 감염병위기대응
1.1.2.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1.1.3. 한국 정부 대응체계
1.1.4. 법적 근거
1.1.5. 확진환자 대응방안
1.1.6. 자원관리
1.1.7. 마스크 착용 의무
1.1.8. 코로나19 예방접종
1.1.9. 사회적 거리두기
1.2. 호주의 코로나19 감염관리 정책
1.2.1. 감염병 관리 체계
1.2.2. 락다운 정책
1.2.3. 마스크 정책
1.2.4. 코로나19 예방접종
1.3. 한국과 호주의 정책 비교
1.3.1. 초기대응
1.3.2. 대규모 진단검사
1.3.3. 감염자 정보 공개 및 프라이버시
1.3.4. 감염자 입국관리
1.3.5. 마스크 분배와 착용
2. 국가별 보건의료정책 비교
2.1.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2.1.1. 의료전달체계
2.1.2. 관리·운영조직
2.1.3. 재원
2.1.4. 진료보수 지불방식
2.1.5. 의료보험
2.2. 스웨덴 보건의료체계
2.2.1. 의료전달체계
2.2.2. 관리·운영조직
2.2.3. 재원
2.2.4. 진료보수 지불방식
2.2.5. 의료보험
2.3.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보건의료정책 비교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국과 호주의 코로나19 정책 비교
1.1. 한국의 코로나19 감염관리 정책
1.1.1. 감염병위기대응
감염병위기대응은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체계이다. 감염병위기대응국은 감염병 위기 시 대응을 총괄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이 부서는 감염병, 생물테러 위기 시 대응을 총괄하고, 감염병 위기 대응 음압 병상 관리와 동원 계획, 국가비축물자 관리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제1 감염병(디프테리아 제외) 현장 대응 및 예방관리 지침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감염병 위기관리의 목표는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태세를 사전에 구축하고,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위기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염병 재난 발생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감염병 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
2020년 2월 23일,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였고, 현재까지 이 단계를 유지하며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2.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위기 시 근거 기반하여 정부 정책결정을 총괄 제언하기 위해 신설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자문기구이다. 위원회는 감염병 관련 의료·방역·사회·경제 등 정책 결정에 대한 총괄적인 제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1.1.3. 한국 정부 대응체계
한국 정부 대응체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범정부적으로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 대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방역 컨트롤타워인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과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이 협력하여 방역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으로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 필요 사항을 지원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각 지역에서의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1.4. 법적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2-8호) 제1호 가목에 따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이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즉, 코로나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1.1.5. 확진환자 대응방안
확진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확진환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단, 요양시설에 있는 확진환자의 경우 병상 이송을 우선시한다. 자가 격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온라인 병원을 활용한다. 호흡곤란을 포함한 증상 악화 시에는 병원 내 특별 치료 구역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위험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화상 및 전화를 통한 원격 정신건강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진료 요건으로는 환자가 정기적으로 진료관계를 맺어온 의사 및 기타 의료종사자에게만 원격 정신건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6. 자원관리
시·도는 지역 내 병원의 가용병상, 의료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병상 배정을 위한 환자관리반 신설 및 감염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 시·군·구는 확진환자 중증도 평가기능을 갖추고 위험요인 보유자를 신속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다. 시·도 환자관리반은 공공병원, 민간병원 보유 음압병실 및 1인실, 특수병상과 최중증, 중증환자 진료 중환자실 및 장비, 인력 현황 및 생활치료센터를 파악하였다. 지정 격리병상의 경우 음압격리병실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 증상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지정 격리병상 기준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여 의료진 진료를 시행하였다. 일반 격리병상의 경우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확진환자에 대한 자율입원을 통해 일반 환자와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고 독립적인 병동단위로 운영하였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체계적인 자원관리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병상 운영과 관리를 실시하였다.
1.1.7. 마스크 착용 의무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5월 2일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었으며, 2022년 9월 26일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었다. 하지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참석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다. 또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호스텔, 교정시설 등 밀접 접촉이 많은 장소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남겨져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왔다고 볼 수 있다.
1.1.8.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 국민 무료접종(접종율 70%)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을 예방하고 지역 사회 전파 차단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고, 접종순서에 따라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2022년 10월 7일 기준, 1차 접종률 87.9%, 2차 접종률 87.0%, 3차 접종률 65.4%, 4차 접종률 14.4%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시행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한 대상군에게 순차적으로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처음에는 특정 우선순위 대상자를 중심으로 접종을 실시하다가 점차 접종 대상을 확대해 나갔다. 대상군별 접종 순서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마지막 순위로 조정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한 대상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접종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접종률 제고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 예방과 중증화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향후에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른 맞춤형 접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1.9.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정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 18일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4단계로 구분되었는데, 1단계는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2단계는 이용인원 제한, 3단계는 사적 모임 금지, 4단계는 외출 금지 및 집...
참고 자료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869 원격진료 늘었지만 그 한계도 드러나…“임상적 결정 어렵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41720611 팬데믹에 1000만명이 비대면 진료 받자…"반대" 목소리 사라졌다
박형욱. "미래 감염병의 관리: 국가방역을 위한 여덟 가지 권고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지 65.1 (2022): 66-78.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전략센터. 한국의 COVID-19 대응 보고서. (2020)
https://www.sbs.com.au/language/korean/ko/article/what-happens-when-youre-hospitalised-with-covid-19-in-australia/1w231maqv, 보혐연구원, 해외 보험동향 2020년 여름호
질병관리청 감염병, https://www.kdca.go.kr/index.es?sid=a2
중앙방역대책본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대응_지침(지자체용)_제13-1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_제6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지자체용)_제1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5928099&categoryId=43667, 시사상식사전, ‘사회적 거리두기’, 2022.10.07. 이세경, 호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4&nTbBoardArticleSeq, https://www.sbs.com.au/language/korean/ko/article/what-happens-when-youre-hospitalised-with-covid-19-in-australia/1w231maqv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보혐연구원, 해외 보험동향 2020년 여름호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1052001698, https://www.nocutnews.co.kr/news/5826752 호주 마스크 정책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https://www.health.gov.au/initiatives-and-progr%C3%A4ms/covid-19-vaccines/getting-your-v%C3%A5c%C3%A7%C3%AEnat%C3%AEon 코로나19 예방접종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99202843305, https://www.sbs.com.au/language/korean/ko/podcast-episode/private-hospital-agreement-was-triggered/qcne5jxlz 호주 공공의료 지원,
국회입법조사처, 호주의 코로나19 대응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과 시사점
https://www.health.gov.au 호주 NIC
윤영덕, 이선미, 강하렴, 곽동선.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제10권 스웨덴.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9-115.
안옥희 외 공저(2020),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p.46-52
국민건강보험 정책센터,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제도 안내, 건강보험제도 유형,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200m01.do.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소개, 장기노인요양보험이란?,
http://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menuId=npe0000000030&zoomSiz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s://www.khidi.or.kr/kohes/main
『필통 지역사회간호학 핵심요약집』, 에듀팩토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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