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법사상사의 중요성
법사상사는 법의 철학과 사상을 연구하는 기초법학의 한 분야이다. 즉, 법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법사상사의 목적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법사상사의 역사 속에서도 특히 근대 시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대 사회의 기반이 된 근대 시대에 발전한 사상, 학문, 철학, 문화가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의 정치, 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근대의 사상과 정치, 제도, 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근대 법사상가들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근대 법사상가인 홉스와 루소의 사상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 근대 법사상가들의 기여
근대 법사상가들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의 대표적인 법사상가인 홉스와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해 국가와 법의 정당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 홉스는 자연 상태의 인간이 악하고 이기적이라고 보았기에 국가의 절대적 권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루소는 인간이 선하고 도덕적이라고 보았으며, 국가는 개인의 일반의지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두 사상가의 상반된 인간관은 사회계약론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이어졌다. 이는 근대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홉스는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한 법실증주의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홉스는 자연법을 인간의 이성에 따른 도덕적 규범으로 보았지만, 자연법만으로는 현실에서 개인을 보호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가 제정한 실정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법과 도덕을 구분하는 법실증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루소는 직접민주주의와 평등성을 강조한 정체론과 평등론을 제시하였다. 루소는 국가의 주권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기에, 입법과 집행 등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해 직접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평등이념을 제시함으로써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이는 근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종합하면, 근대 법사상가들의 사회계약론, 자연법 및 실정법에 대한 이론, 그리고 정체론과 평등론 등은 근대 법사상사의 발전과 민주주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1.3. 연구 목적
연구 목적은 근대 법사상가인 홉스와 루소의 사상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그들의 사회계약론,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한 이해, 정체론과 평등론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근대 법사상의 발전 과정과 그 의의를 파악하는 것이다. 홉스와 루소는 근대 법사상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상가들이다. 이들의 사상을 비교 분석하여 근대 법사상의 흐름과 특징을 도출하고, 현대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법 제도와 정치 체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본론
2.1. 홉스의 법사상
2.1.1. 사회계약론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다음과 같다. 홉스는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상태"라고 표현했는데, 이 자연상태는 법이나 권력과 같은 인위적 제한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욕망과 혐오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투쟁을 계속한다. 자기보존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평등하며 동일한 목적을 가지게 되므로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다. 결국 자연상태의 인간은 서로를 파괴하는 경쟁을 계속하며, 만인이 서로의 적이 되는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상호 불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은 법과 국가를 필요로 하게 된다.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이 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형성되었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