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마약재판반성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범죄심리학
1.1. 범죄심리학의 개념
1.2. 범죄심리학의 목적
1.3. 범죄심리학의 활용분야
2. 결정론
2.1. 결정론의 개념
3. 사례
3.1. 김보은양 살인사건
3.1.1. 사실관계
3.1.2. 사건 당사자들의 주된 심리적 단서
3.1.3. 사건 당사자들의 심리 분석
3.2. 목사피살사건
3.2.1. 사실관계
3.2.2. 사건 당사자의 주된 심리적 단서
3.2.3. 사건 당사자의 심리 분석
3.3. 도서관 절도 사건
3.3.1. 사실관계
3.3.2. 사건 당사자의 주된 심리적 단서
3.3.3. 사건 당사자의 심리 분석
3.4.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3.4.1. 사실관계
3.4.2. 사건 당사자의 주된 심리적 단서
3.4.3. 사건 당사자의 심리 분석
3.5.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사건
3.5.1. 사실관계
3.5.2. 사건 당사자의 주된 심리적 단서
3.5.3. 사건 당사자의 심리 분석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범죄심리학
1.1. 범죄심리학의 개념
범죄심리학은 인간의 심리적 요구에 따라 범죄자를 중심으로 범죄행동과 범죄자의 심리적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인간이 왜 범죄를 저지르며 어떠한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학문이다"". 범죄심리학은 1872년 독일의 에빙(Ebing)의 "Outline of Criminal Psycholgy"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협의의 범죄심리학과 광의의 범죄심리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협의의 범죄심리학은 범죄사실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중심으로 한 범죄자의 성격과 행동, 심리를 연구하는 분야이며, 광의의 범죄심리학은 재판심리학, 교정심리학, 피해자학과 같이 범죄자 한 개인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친 심리분야를 탐구한다"".
1.2. 범죄심리학의 목적
범죄심리학의 목적은 범죄자들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 및 범행의 예방과 범죄수사 등 형사사법 분야의 전반적인 제도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특정 범죄사건에는 반드시 그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행의 단서가 있고 그 행동의 원인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사건의 전모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축적된 자료는 연쇄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의 발생시 미래에 일어날 범행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는 프로파일러나 경찰관의 수사활동에 큰 기여를 함으로써 2차 희생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즉 범죄심리연구는 범죄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행동의 원인이 되는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함으로써 범죄수사에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을 주고 형사사법활동 전반에 있어 사회범죄감소에 일조한다.
1.3. 범죄심리학의 활용분야
범죄심리학의 활용분야는 범죄학 및 범죄수사 분야와 결합하여 학문적 발전과 실무적 응용을 통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첫째, 범죄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도모할 수 있다. 범죄심리학 연구를 통해 특정 범죄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행의 단서를 분석하고 범죄자의 심리를 파악함으로써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프로파일러나 경찰관의 수사활동에 큰 도움을 줌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유사범죄의 재발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 상담, 교정기관 내의 수형자 상담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범죄심리연구를 통해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양상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향후 유사한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셋째, 범죄예측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축적된 범죄심리학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범죄유형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강력범죄와 같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피고인 신문기법, 정신감정, 목격자 증언 분석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다. 범죄심리학은 피고인의 심리상태, 행동패턴, 동기 등을 분석하여 형사재판에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수형자의 상담치료, 교정프로그램 개발, 가석방 결정 등 교정 및 보호 분야에서도 범죄심리학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 범죄자의 심리 분석을 통해 그들의 범죄 성향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담치료와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심리학은 범죄학 및 형사사법 분야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을 통해 범죄 예방과 대응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결정론
2.1. 결정론의 개념
결정론은 과거의 결과가 미래의 원인이 되며,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은 이미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는 이론이다. 결정론에 따르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운동은 이미 그 전부터 결정되어 있으며, 어떤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움직인다.
현대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양자물리학같은 아원자세계에선 동일한 충분조건이 반복되더라도 다른 결과값이 확률적으로 도출 될 수 있다는 불확정성의 원리가 대두되었지만, 같은 충분조건은 같은 결과값을 도출한다는 '결정론'적인 시각에서 판례상 나타난 범죄자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범죄자들이 특정한 행동을 하게되는 특정한 심리적 원인을 밝혀내는데 초점을 두었다.
3. 사례
3.1. 김보은양 살인사건
3.1.1. 사실관계
甲女는 약 12살 때부터 의붓아버지인 丙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왔고, 그밖에 丙으로부터 행동의 자유를 간섭받아 왔다. 甲女의 남자친구 乙은 甲女로부터 丙과의 관계를 고백 받고 같이 번민하다가 丙을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하기로 공모한 후, 乙이 범행 전날 서울 창동시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 공업용 테이프, 장갑...
참고 자료
신호진, 「형법 총론」, 문형사, 2009
오윤성, 「범죄, 그 심리를 말하다」, 박영사, 2013
이수정, 「최신 범죄심리학」, 학지사, 2011
권석만, 「현대이상심리학」, 학지사, 2003
캘빈 에스홀, 「프로이트 심리학의 기본이론」, 배재서관, 1992
남재성, 「모방범죄의 유형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2007
신의진, 「아동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정신의학적 지원」,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2004
이진동 외 1인,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분석」, 대한수사과학회지, 2007
이수정외 2인,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하위유형 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 2013
이규화, 「상습절도행위에 대한 몇가지 범죄심리학적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 2001
최은하 외 1인, 「비행과 범죄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0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