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가정폭력의 개념
2.1. 가정폭력의 정의
2.2. 가정폭력의 유형
3. 가정폭력의 특성
3.1. 은폐성
3.2. 연속성
3.3. 상습성
3.4. 세대전수성
4. 가정폭력의 문제점
4.1. 가정폭력예방의 문제
4.2. 가정폭력법상의 문제
4.3. 가정폭력법의 시행상의 문제
4.4. 가정폭력 지원시스템의 문제
5. 가정폭력의 개선방안
5.1. 가정폭력 예방 강화방안
5.2. 가정폭력법상의 개선방안
5.3. 가정폭력법의 시행상의 개선방안
5.4. 가정폭력 지원시스템의 개선방안
6. 가정폭력개입의 실제사례
7.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대응실정
8. 가정폭력 개입의 잘된 점
9. 가정폭력 개입의 보완해야 할 점
10. 외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이나 제도
10.1. 미국
10.2. 영국
11.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점
12. 결론
1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요즘 언론을 통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가정폭력'이며 오늘날 발생되고 있는 가정폭력의 행태를 살펴보면 입법과정만을 통하여 가정폭력이 간단히 해결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가부장적 문화의 퇴조와 더불어 '매맞고 사는 남편이 등장하는가 하면 다문화가정의 확산으로 외국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노인에 대한 학대, 유기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동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가정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가정폭력 문제가 형사 사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경우는 그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론에서는 가정폭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가정폭력의 개념
2.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 피해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또한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배우자나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처럼 가정폭력의 정의를 통해 가정폭력이 가족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2.2.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폭력이다. 배우자 간의 폭력은 가정폭력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 성적 폭력, 경제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유형의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간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기인하며, 성차별적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녀폭력이다. 부모의 체벌, 언어폭력, 방임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여기에 해당된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 유형의 폭력은 부모의 권위 및 부모역할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되며, 부모의 스트레스 및 가정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셋째,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폭력이다. 이는 노인학대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학대나 가정 내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경제적 문제, 정신건강 이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유형의 폭력은 증가 추세에 있다.
넷째, 형제간에 폭력을 행사하는 형제폭력이다. 이는 주로 형제 간의 우열다툼이나 경쟁심리, 부모의 편애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신체폭력, 정서폭력, 괴롭힘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 유형의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혈연관계에 있어 보복의 위험이 크고, 폭력의 세대 간 전이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3. 가정폭력의 특성
3.1. 은폐성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은폐성이 강하다"이다. 가정은 공동체의 기본단위이자 구성원들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가정 내 폭력은 대부분 가족구성원끼리의 문제로 여겨져 왔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도 가족 스스로의 몫으로 간주되어 왔다. 또한 가해자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의존성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들이 폭력 사실을 숨기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범죄에 비해 은폐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이다.
3.2. 연속성
가정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성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폭력"을 의미한다. 가정폭력의 연속성이란 가정폭력이 경미한 수준에서 점차 심각한 단계로 발전하는 특징을 의미한다. 즉, 가정폭력은 초기에는 가벼운 구타나 언어폭력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각한 신체 폭력이나 성폭력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연속성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 가능성이 줄어들고 폭력의 주기가 빨라지는 특징으로 이어진다. 가정폭력이 지속되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과 무력감에 휩싸이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폭력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연속성은 가정폭력이 초기에 발견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가 점점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3. 상습성
가정폭력의 상습성이란 폭력이 반복될수록 부부간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의 단계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폭력의 주기가 빨라지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가정폭력은 한 번 발생하면 그 폭력이 연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점점 폭력의 수위가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폭력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가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한 죄의식이나 자책감이 약한 경우가 많다.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벌어지는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피해자 역시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거나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게 된다. 피해자가 폭력에 길들여지거나 그 상황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피해자 스스로도 폭력을 용인하게 된다. 셋째,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는 가정 내 환경이 변화의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존재하면 폭력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개입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폭력의 고착화를 막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의 상습성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3.4. 세대전수성
가정폭력은 학습성이 강하다. 때로는 가족구성원 간에 폭력의 정당성, 피해자의 무력감이나 죄의식 등이 합리화되어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믿어 버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폭력이 반복되는 가운데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폭력에 길들여지는 경향을 보이며, 일단 한 번 폭력이 행사되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폭력의 영향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폭력 친화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폭력 행사에 무감각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데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4. 가정폭력의 문제점
4.1. 가정폭력예방의 문제
가정폭력예방의 문제는 사회문화적 규범의 문제와 가정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이다.
먼저, 가정폭력 발생의 요인으로 가해자의 아동기 폭력 및 목격경험, 가부장적 요인 등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문화적 규범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폭력을 유발하는 성차별로, 성에 따른 불평등의 사회화가 여성폭력을 유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부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가정폭력을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하여 경찰을 비롯하여, 이웃과 지역사회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경찰의 대응양식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의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가정폭력은 '가정 내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법원의 대응에서 이러한 결과가 투영되어 실제적인 가정폭력을 처리함에 있어 가정폭력을 단순 폭력으로 보거나, 개인의 가정사로 치부하여 그 대응이 미진하다.
또한 부부폭력, 아내학대, 아동학대, 노인 학대 발생 시 폭력 및 학대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낮다. 그 결과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경찰신고율이 상당히 낮다. 이는 학대근절 및 사후치료·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미루어 가정폭력을 대함에 있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정폭력방지특례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낮으므로 인해 가정폭력을 해결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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