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우리나라 복지정책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아동학대, 가정폭력, 보육정책) 등의 1개 주제를 선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의견을 제시해 보시오.

최초 등록일
2017.02.28
최종 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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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유형
3. 가정폭력의 특성
4. 가정폭력의 문제점
5. 가정폭력의 개선방안

Ⅲ.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즘 언론을 통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가정폭력’이며 오늘날 발생되고 있는 가정폭력의 행태를 살펴보면 입법과정만을 통하여 가정폭력이 간단히 해결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가부장적 문화의 퇴조와 더불어 ‘매맞고 사는 남편이 등장하는가 하면 다문화가정의 확산으로 외국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노인에 대한 학대, 유기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동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가정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가정폭력 문제가 형사 사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경우는 그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론에서는 가정폭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본론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배우자 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폭력의 주체와 대상이 모두 가족 구성원인 경우의 폭력을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의미에서의 가정폭력의 개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뿐 아니라,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형법상의 폭력(행)개념보다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제2조 제2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1)배우자나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2)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3)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자 4)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기본적으로 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다.그러나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폭력,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녀폭력,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폭력, 형제간에 폭력을 행사하는 형제폭력으로 대별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재엽(2007), 한국의 가정폭력, 학지사.
김경자, 임선영(2008), 가족복지의 이해, 구상.
이영실 외(2013), 가족복지론, 양서원.
여성가족부(2008), 2007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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