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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동기 및 필요성
요즘 우리나라 대학 진학 평가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원인은 바로 '수시'와 '정시'이다. 수시는 내신 논란, 공정성 위배 등의 문제가 거론되고, 정시는 단 1번의 기회로 인한 위험성 등의 문제가 있다. 물론 두 개의 전형은 장점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너무 다른 평가방식으로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전문가, 부모님들 등 의견이 갈리고 있다. 또한 두 개의 전형을 같이 준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수시 납치 등의 문제도 거론된다. 그러므로 '수시'와 '정시' 평가방식을 비교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서술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주제 및 연구범위
'1.2. 연구주제 및 연구범위'는 현 대학 입시제도에서 '수시'와 '정시'의 평가방식을 비교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된 사건들을 함께 다루어 전형별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평가방식 개선을 위해 다른 나라의 사례와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새로운 입시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시 체계(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 외 특별전형)와 정시 체계(수능 100%, 수능+면접, 수능+학생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만 각 대학별로 다른 전형 반영비율은 제외하고, 대표적인 방식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 대학 입시제도의 현황
2.1. 대학입시제도의 의미와 기능
대학입시제도의 의미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대학입시제도는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대학입시제도를 통해 대학은 신입생 모집 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입시제도는 세 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는 "수학적격자 선발기능"이다. 둘째, 고등학교를 비롯한 하위 학교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고 지배하는 "교육적 기능"이다. 셋째, 사회경제적 지위 형성과 사회 전반의 가치체계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기능"이다.
이처럼 대학입시제도는 대학 신입생 선발을 위한 핵심 수단이자 교육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2. 한국 대입제도의 특징
한국 대입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벌에 미친 과도한 경쟁이다. 한국은 대학 서열 체제가 수직적으로 서열화되어 있어 어떤 대학에 입학했는지에 따라 이후 사회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고졸, 전문대졸, 대졸 등의 학력에 따라 임금격차와 사회적 대우가 달라진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성공하고 우대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중고등학생들은 학벌 경쟁에 사활을 걸게 된다. 이로 인해 "미친 경쟁"의 지옥 속으로 빠져들어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한 과한 경쟁을 하게 된다."
둘째, 서열화와 상대평가이다. 대학과 학과가 극단적으로 서열화된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의 성적은 가능한 촘촘한 순위로 산출되어야만 입시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 대학입시에서 상위권 대학일수록 점수 1~2점에 따라 대학과 학과가 바뀌며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열화된 체제로 인해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는 개별 교육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2.3. 한국 대학입시제도 유형
한국 대학입시제도 유형은 크게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나뉜다.
정시모집은 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대학에서 선발하는 방식이다. 수능 성적 발표 이후 모집군(가, 나, 다군)을 정하여 선발한다. 정시모집에는 수능 100% 전형, 수능전형 + 면접, 수능전형 + 학생부 등이 있다.
수시모집은 대학이 정시모집을 제외한 기간(9월-12월 초)에 자율적으로 기간과 모집인원을 정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학생부, 대학별 고사, 서류 등 수능 외 다양한 기준으로 신입생을 조기 선발한다. 수시모집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등이 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만을 반영하는 전형이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 외에도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논술 전형은 논술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며, 특기자 전형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외에도 농·어촌 학생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 서해 5도 학생 전형,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등의 특별전형이 있다.
3. 수시모집 체계 및 평가
3.1.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내신 성적만을 반영하는 입시 전형이다. 이는 학생의 3년 간 교과 성적, 즉 정량적 평가 지표만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교과 성적만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정량적 지표인 내신 성적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성적 요소로 인한 편파적 선발의 우려가 적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 내 상대 평가 체제에서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단순히 상위권 내신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 전인적 발달보다는 점수 경쟁에 치중하게 된다. 셋째, 내신 관리에 실패한 학생들에게는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