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보건소와 치매관리 사업의 중요성
보건소와 치매관리 사업의 중요성은 인구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 가족해체 등 치매 가족의 고통 심화,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이전 치매 지원체계의 한계 등에 기인한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정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1:1 맞춤형 사례 관리,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치매 요양비 및 의료비 대폭 완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연구개발, 치매 정책 행정체계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처럼 보건소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지역사회 단위에서 실행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 나아가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1.2. 치매관리 정책의 추진 배경
인구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 가족 해체 등 치매 가족의 고통 심화,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이전 치매 지원체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치매관리 정책의 추진 배경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인구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로 인해 치매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가족해체 등으로 치매 가족의 고통이 심화되었다. 또한 치매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전의 치매 지원체계로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치매관리 정책이 추진되게 되었다.
1.3. 치매관리 전달체계 개요
치매관리 전달체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 치매 관련 계획을 조정·연계하고, 국가치매 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중앙-광역-치매안심 센터로 이어지는 인프라 및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국가치매관리사업 총괄 및 전달체계 수립 및 관리·지원, 중앙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 수립,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 질 관리 및 운영 효율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원, 국가치매관리사업 기획 및 연구,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기술 지원 및 평가 지원, 치매관리사업 운영지침 개발 및 보급,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종사자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치매안심센터 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광역지자체(시도)는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치매관리사업 총괄 및 관리·지원,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행정적·재정적 관리·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광역치매센터는 광역지자체의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지원, 지역치매관리사업 기획 및 연구,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치매안심센터 성과평가 수행 지원, 치매전문인력 종사자 교육, 지자체 내 치매 예방·치료 관련 기관 연계체계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초지자체(시군구 보건소)는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치매안심센터 행정적·재정적 관리·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치매환자쉼터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사업, 치매 예방·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중앙에서 지역사회 단위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통해 치매관리 정책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 본론
2.1. 치매관리 정책 현황
2.1.1. 치매국가책임제
치매국가책임제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문제인 케어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에서 시작되었으며, 2017년부터 전국 256개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20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추고,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 요양 치매 수급자 본인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인구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 가족해체 등으로 치매 가족의 고통이 심화되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이전 치매 지원체계의 한계에 따른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은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1:1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 환자 모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치매 요양비 및 의료비 대폭 완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연구개발(R&D), 치매 정책 행정체계 정비 등이다. 이를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1.2. 치매관리사업의 추진 체계
치매관리사업의 추진 체계는 국가 정부 차원에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어 중앙-광역-기초지자체 단위로 치매 관련 계획을 조정·연계하고, 국가치매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달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국가치매관리사업 총괄 및 전달체계 수립·관리·지원, 중앙치매센터 설치·운영,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 운영지침 수립, 성과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원, 국가치매관리사업 기획 및 연구,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기술 지원 및 평가 지원, 운영지침 개발·보급, 인력 교육과정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등을 수행한다.
광역지자체(시도)는 지역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치매안심센터 행정·재정 지원 등을 담당하며, 광역치매센터는 지역 치매관리사업 기획·연구, 치매안심센터 기술지원, 성과평가 지원, 지역사회 연계체계 마련 등의 역할을 한다.
기초지자체(시군구 보건소)에서는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등을 담당하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상담·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매환자 가족지원, 예방·인식개선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치매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치매관리사업의 추진 체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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