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비교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유형
1.1. 자치사무
1.2. 단체위임사무
1.2.1. 개념 및 성격
1.2.2. 비용부담과 배상책임
1.2.3. 감독
1.3. 기관위임사무
1.3.1. 개념 및 성격
1.3.2. 비용부담과 배상책임
1.3.3. 감독
1.4.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
2.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현황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유형
1.1. 자치사무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의사와 책임,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 하에서 수행하는 사무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과 직결되는 주민 생활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의미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자치권을 토대로 주민의 복리에 관한 고유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은 자치사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재무행정, 복지행정, 교육문화행정 등 다양한 영역의 사무가 포함된다.
다만,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행정적 역량이 부족한 경우,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이나 감독을 할 수 있다. 또한 주민 생활과 복리에 관한 사무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요구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취지라고 할 수 있다.
1.2. 단체위임사무
1.2.1. 개념 및 성격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따라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이다. 단체위임사무는 본질적으로는 위임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지만, 위임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무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단체위임사무는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그 효과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1.2.2. 비용부담과 배상책임
단체위임사무의 경우 사무 처리의 권한이 위임의 법리에 의해 수임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다는 점에서 기관위임사무와 동일하나, 단체위임사무는 수임자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단체위임사무의 비용 부담은 국가사무...
참고 자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1권 제3호, 2019.9.30. 박재희, 「중앙-지방 간 사무 배분의 실태 분석」
행정안전부, 2012.8.20. 지방행정연수원 자치법규이해 및 입안 실습 과정, 「자치입법 사무(자치법규 입법절차 중심)」
온라인행정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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