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부동산등기법 목차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부동산 등기의 개념 및 중요성
1.2. 부동산 등기 제도의 특징
2.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2.1. 등기청구권의 내용
2.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2.2.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2.2.2.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2.2.3. 시효취득
2.3.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구분
2.3.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2.3.2.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2.3.3. 시효취득
2.4.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구별의 실익
3. 말소등기 청구 절차
3.1. 등기 절차 개관
3.1.1. 신청주의
3.1.2. 등기 신청인
3.1.3. 등기 신청 방법
3.1.4. 등기 완료 통지
3.2. 말소등기 청구 절차
3.2.1. 승소판결 및 을 대위 청구
3.2.2. 병의 승낙 문제
3.2.3.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부동산 등기의 개념 및 중요성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이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현상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적인 장부-이것을 '등기부'라고 부른다-에 기록해서 외부에 공시하여 거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에 관한 사항과 물권의 변동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우리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와 이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라고 부른다. 즉, 등기부상의 기재가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하는 요건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부동산 등기부상의 기재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의 취득이나 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1.2. 부동산 등기 제도의 특징
부동산 등기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등기부는 공적 장부이지만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부는 국가기관이 작성·관리하는 공적 장부이지만, 등기부의 기재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부의 내용이 우선하지 않는다. 즉, 등기부상의 기재와 실제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권리관계가 우선한다. 이는 등기부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 제도의 특징이다.
둘째, 등기의 성립요건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와 이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라고 부른다. 즉, 등기부상의 기재가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하는 요건이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기재는 매우 중요하다.
셋째, 공동신청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등기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협력을 요구하는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동신청주의는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 제도는 등기부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등기에 있어서 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요구하는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2.1. 등기청구권의 내용
등기청구권의 내용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등기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이행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등기청구권의 주체는 등기권리자이고, 상대방은 등기의무자이다. 등기청구권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등기법이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의 단독신청주의 국가에서는 등기청구권 개념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등기청구권은 등기법과 민법의 양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등기청구권은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고 등기절차 형성에 있어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2.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2.2.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당사자가 물권의 득실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면 그로 인...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이데일리, 김용일, 2020.7.18. 신축 건물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조승현·김재완(2019). 부동산법제(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조승현·이호행(2021).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조승현, 김재완(2019).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박기주(2012). 등기청구권의 비교법적 의미. 법학논고 제40집 (2012. 10).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