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고령화로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책
1.1. 고령화로 인한 문제
1.1.1. 생산인구의 감소
1.1.2. 노인부양부담의 증가
1.1.3. 경제성장에 악영향
1.2. 고령화 대책
1.2.1. 일할 기회의 제공
1.2.2. 교육제도 개선
1.2.3. 출산·양육친화적 환경조성
2. 고령사회의 사회문제와 해결방안
2.1. 고령화
2.2. 독거노인 고독사
2.2.1. 원인 및 현황
2.2.2. 개선 방안
2.3. 빈곤
2.3.1. 원인 및 현황
2.3.2. 개선 방안
3. 노인소득보장정책과 개선방향
3.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2. 기초연금제도의 개선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책
1.1. 고령화로 인한 문제
1.1.1. 생산인구의 감소
고령화로 인한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생산인구의 감소이다. 고령화는 생산이 가능한 연령층(15-64세)의 규모와 비중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 중에서도 고령자들의 비중을 증가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 인구가 2016년에 연령별 구성비 중 최고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50년경에는 총 인구의 55.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젊은 층의 부족과 더불어 55세 이상의 고령취업자들의 조기퇴직이 영향을 미쳐 이들 고령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참가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1997년 남성의 55-5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84.9%였으나 2001년에는 77.7%까지 하락했고, 60-64세 연령층의 경우도 같은 기간 73.4%에서 64.7%까지 줄어들었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인인구 부양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1.1.2. 노인부양부담의 증가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연금과 의료 및 복지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필연적으로 미래세대의 희생을 강요한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출산율의 감소로 14세 이하의 인구비율이 꾸준히 감소하여 왔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205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년부양비(노령인구부양비는 1970년 5.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되어 2050년에는 69.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유년부양비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노년부양비의 증가추세로 인해 1970년 83.8%에서 꾸준히 감소해 온 충 부양비는 2050년에는 86.1%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노인인구의 상대적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인 노령화지수를 살펴보면 더욱 실감이 난다. 즉,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를 0~14세의 연소인구로 나누어 구한 노령화 지수는 1970년 7.2에서 2005년 47.4로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되어 2050년에는 무려 415.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1970년 연소인구 100명당 7.2명에 불과했던 노령인구가 2050년에는 415.7명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현상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예외 없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문제는 선진국의 문턱을 향해 뛰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 빠르고, 더 크게 나타나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이다.
1.1.3. 경제성장에 악영향
고령화는 자본시장과 재정 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나라의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분배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령화는 저출산과 함께 노동력을 감소시켜 저축률의 하락을 가져온다. 저축률 하락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금이 줄어든다는 것이며, 기업은 투자를 위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거나, 설령 빌릴 수 있어도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기에 대출을 꺼리게 된다. 결국 이러한 투자의 위축은 국가의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고령화는 분배 기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조세수입 가운데 근로계층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전체의 약 30%나 되는 높은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의 수와 세금의 규모도 감소하게 된다. 결국 국가 입장에서는 반드시 써야 할 곳은 있으나 들어올 곳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부족한 돈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려 할 것이며 이는 곧 국가부채의 증가를 가져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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