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한 사회의 문제와 대책에 대해 토론하세요

목차

I. 고령화로 인한 문제
1. 생산인구의 감소
2. 노인부양부담의 증가
3. 경제성장에 악영향

II. 고령화 대책
1. 일할 기회의 제공
2. 교육제도 개선
3. 출산, 양육친화적 환경조성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생산인구의 감소

고령화는 생산이 가능한 연령층(15-64세)의 규모와 비중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 중에서도 고령자들의 비중을 증가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 200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에 연령별 구성비 중 최고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사회 전체적으로 조기 조로현상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2050년경에는 총 인구의 55.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생산가능 연령층 가운데 젊은 층의 부족과 함께 55세 이상의 고령취업자들의 조기퇴직의 영향으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이들 고령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참가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외환위기 전인 1997년 우리나라 남성의 55-5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4.9%를 기록하였으나 2001년에는 77.7%까지 하락했다. 60-64세 연령층의 경우는 같은 기간 73.4%에서 64.7%까지 하락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인인구 부양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노인부양부담의 증가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연금과 의료 및 복지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필연적으로 미래세대의 희생을 강요한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출산율의 감소로 14세 이하의 인구비율이 꾸준히 감소하여 왔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205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년부양비(노령인구부양비는 1970년 5.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되어 2050년에는 69.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유년부양비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노년부양비의 증가추세로 인해 1970년 83.8%에서 꾸준히 감소해 온 충 부양비는 2050년에는 86.1%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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