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1.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 제도화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다.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의 간호학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도 간호사가 될 수 있다.
간호사의 주요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이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하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더불어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간호 업무에 대한 지도도 간호사의 역할이다.
이처럼 간호사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업무 범위는 의료법을 통해 명확히 제도화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간호사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1.2.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역할 구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의료현장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과 요양을 위한 간호를 수행한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간호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를 받으며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의료현장에서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간호사는 보다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간호 인력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1.3.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서비스 질 향상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서비스 질 향상이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의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등이 있다. 이처럼 간호사는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지역사회 간호 활동 범위, 간호조무사와의 역할 구분 및 협력 관계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간호법 제정 과정
2.1. 과거 간호법 논의와 좌절
1980년대 이후 간호계를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간호법 제정의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간의 간호법 제정 논의는 좌절되어왔다.
1977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으나, 입법화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후 2005년에는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결국 무산되었다. 2018년에도 간호법 제정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으로 입법 추진이 어려웠다. 이처럼 간호법 제정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입법화에 실패하면서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내부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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