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과제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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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간호사의 자격요건
Ⅱ. 간호조무사의 자격요건
Ⅲ. 간호사의 업무 범위
Ⅳ.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Ⅴ. 의의 및 문제점
Ⅵ. 개선방안 제시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 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 제 7조 (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7.>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

참고 자료

제80조 (간호조무사 자격)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제80조의2 (간호조무사 업무)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2023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료관계법규 l 김희경 l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