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 배경
근대간호가 도입된 이후 간호사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특히 임상간호분야에서는 병원조직이 분업화, 전문화됨에 따라 간호사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도 증가하여 간호사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외적으로 임상간호사의 과오책임을 묻는 관계가 계속 증가하고 책임의 인정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이다. 실제 간호사고가 발생한 경우 판례는 어떤 기준과 범위에서 간호사의 법적의무를 판단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으므로 판례의 태도와 임상간호사의 태도를 조사하여 이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더 나아가 간호사의 의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간호과오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과오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법적 판단이 된 업무에 대한 간호사의 의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판례의 태도와 비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간호과오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과오 판례를 통하여 간호사의 업무소재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분석한다. 둘째, 간호사의 법적 의무인식을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셋째, 간호과오 판례의 태도와 간호사의 법적의무인식을 비교한다. 넷째, 간호과오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제시한다.
근대간호가 도입된 이후 간호사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특히 임상간호분야에서는 병원조직이 분업화, 전문화됨에 따라 간호사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도 증가하여 간호사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외적으로 임상간호사의 과오책임을 묻는 관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판례는 어떤 기준과 범위에서 간호사의 법적의무를 판단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판례의 태도와 임상간호사의 태도를 조사하여 이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더 나아가 간호사의 의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간호과오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간호과오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간호사의 법적 의무인식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며, 판례의 태도와 간호사의 의식을 비교하여 간호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인식을 제고하고 간호과오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모두 3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국내·외 간호과오 관련 판례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간호사의 법적 의무인식을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셋째, 간호과오 판례의 태도와 간호사의 법적 의무인식을 비교하였다. 먼저 국내 의료관련 민사 하급심 판례 184건과 대법원 판례 33건 중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논점이 된 사례 12건과 국외 문헌에서 소개된 간호과오 관련 판례 중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주요 논점이 된 사례 8건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서울·경기 소재 500병상 이상의 3개 대학병원 임상간호사와 수간호사 총 19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간호사의 법적 의무인식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회귀모형 등을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판례의 태도와 간호사의 태도를 비교하였으며, 간호사의 의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의 법적 의무인식 향상과 간호과오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간호실무와 법적, 윤리적 기준
2.1. 간호사의 법적 책임
간호사의 법적 책임이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른 면허를 취득하고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보건활동에 종사할 임무를 가진다. 간호사에게는 주의의무, 확인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비밀유지의무, 간호기록 작성 및 보존의무 등의 법적 의무가 있다.
주의의무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로, 이는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포함한다. 확인의무는 간호행위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이며, 설명 및 동의의무는 환자에게 간호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이다. 비밀유지의무는 직무상 알게 된 환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고, 간호기록 작성 및 보존의무는 간호행위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이다.
이와 같은 간호사의 법적 책임은 의료법, 간호윤리규약, 병원 의료원 규정집 등에 명시되어 있다. 간호사는 전문직으로서 이러한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을 지며, 이를 통해 환자 보호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
2.2. 간호사의 의무
2.2.1. 주의의무
간호사는 전문인으로서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즉 주의의무를 진다. 이는 법적 근거에 따라 환자와 간호사 또는 의료기관과의 관계를 계약관계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주의의무 태만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의 위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 추궁의 핵심이 된다.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은 의료행위 당시 일반간호학적 지식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통상 베풀어야 할 의무로,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 의료 환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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