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연구 배경 근대간호가 도입된 이후 간호사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특히 임상간호분야에서는 병원조직이 분업화, 전문화됨에 따라 간호사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도 증가하여 간호사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외적으로 임상간호사의 과오책임을 묻는 관계가 계속 증가하고 책임의 인정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이다. 실제 간호사고가 발생한 경우 판례는 어떤 기준과 범위에서 간호사의 법적의무를 판단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으므로 판례의 태도와 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