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토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용도지역
2.2. 용도지구
2.3. 용도구역
2.4.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관계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의 2/3가량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의 상당부분도 농지로 보전하여 이용되었기 때문에 도시용지로 이용 불가능한 토지가 다른 나라보다 협소한 편이다. 그러므로 도시용지로 전환하여 사용하거나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는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전체 국민의 약 87%가 거주하고 있고, 국토면적의 약 15%에 해당하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토지이용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토지를 이용에 대한 관리수단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제를 들 수 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제는 사전에 용도지역과 지구·구역 별로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및 규모에 관한 제한을 두고 이러한 제한에 테두리 안에서 적합하도록 해당 토지를 이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용도지역·지구·구역제는 토지의 이용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현행 용도지역제는 건축물의 용도혼재가 지나치게 허용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 규제 또한 과도하게 완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용도지역에 의한 토지이용 관리의 실제적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비도시계획구역의 난개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2. 본론
2.1. 용도지역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의 약 2/3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도시용지로 전환 가능한 토지가 협소하다. 이에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이용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된 지역으로, 해당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두어 체계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질서 있는 개발을 추진하고, 국민의 재산가치를 보호하며,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교통 환경을 고려한 용도지역 배치로 도로 혼잡과 교통난을 완화하고, 적절한 일조량과 통풍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인구 유입과 과밀화 방지, 산업체 유치를 통한 지자체 세수 기반 확대, 불건전한 상업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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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정(2021),용도지역 상향(up-zoning)이 용적률과 그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국지역개발학회
도시계획, 르 코르뷔지에 저 | 동녘 | 2003
도시계획론, 변병설, 정경연 저 | 박영사 | 2021
도시계획·도시설계 패러다임, 원제무, 원홍식 저 | 박영사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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