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무장병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무장병원 개요
1.1. 사무장병원의 정의
1.2. 사무장병원의 유형
1.3. 사무장병원의 문제점
2. 국내 불법의료기관 현황
2.1. 불법의료기관 실태 분석
2.2. 불법의료기관 적발 현황
2.3. 외국의 불법의료기관 규제 현황
3. 불법의료기관 규제 관련 법률 개정
3.1. 의료법 개정 내용
3.2. 법령 개정의 배경과 목적
4.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정책 방안
4.1. 진입단계 사전차단 대책
4.2. 운영단계 감시체계 구축
4.3. 퇴출단계 반복방지 대책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무장병원 개요
1.1. 사무장병원의 정의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이유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용 및 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사무장병원을 불법의료기관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1.2. 사무장병원의 유형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이다. 비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의 면허나 자격을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을 불법으로 인가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또한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다.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하는 형태의 사무장병원도 존재한다. 비의료인이 의사 등 의료인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법한 행위이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나 자격, 비영리법인의 명의 등을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인과 동업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로,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1.3. 사무장병원의 문제점
사무장병원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부당청구는 물론이고, 과잉진료 및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에서는 보험 청구에 혈안이 된 사무장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무조건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아 박리다매식 영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가 몰리면서 진료권이 위축되고 양질의 진료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사무장은 더 많은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의사가 하지 않은 시술도 마구잡이식으로 청구하다가 연말 부당청구 감사에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지역 개원가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사무장병원의 운영 방식은 점점 대형화・음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본가가 빈 건물을 사들여 문어발식으로 병원을 짓고, 바지원장을 고용해 쏠쏠한 이득을 챙긴 뒤 '먹튀'하는 식이다. 이로 인해 개설한 의사만 뒤집어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무장병원의 폐해는 단순히 재정 누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 침해, 의료서비스 질 저하, 지역 의료기관 타격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 국내 불법의료기관 현황
2.1. 불법의료기관 실태 분석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가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정도로,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
참고 자료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공청회 자료집. 20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사무장 병원’진입단계부터 사전차단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5421&page=1
보건복지부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안옥희 외 9명, 2021,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이보영, 2019, 보건의료 간호정책, 메디캠퍼스
안덕선 외, 2018, 불법의료기관 근절 대책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의료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7호, 20. 12. 29., 일부개정]
문정림, 의료정책포럼, 12권 1호, P.57~62,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추진 현황
손여옥, 이석배, 대한의료법학회, 제19권 제3호, P.55~80,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단속의 효율화 방안
민국현, 한국의료법학회지, 26권 1호, P.345~364, 사무장병원에서 민법상 의료계약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