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 의료법 관련 법률위반사례 (비의료인행위) : 사무장병원 비료인행위

최초 등록일
2018.12.20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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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무장병원 비료인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법률과 비교하였습니다.

목차

1. 사무장병원의 의미
2. 문제점
3. 시사점
4. 사무장병원 관련 사고기사 - 기사 2개
5. 정책
6. 관련 법 - 사무장병원 규제 강화 관련 법률 개정 내역
7. 개선방안 및 의견
8. 출처

본문내용

사무장병원의 의미
–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 보조금 등을 편취하는 경우를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또는 “사무장병원”이라 통칭함.

문제점
–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단순 형태에서 영리 추구형 사무장병원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사무장병원 유형이 고도화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
• 네트워크,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형태의 새로운 사무장병원 적발
(MSO는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행위와 관계 없이 마케팅, 홍보, 인사, 재무, 구매 등 병원 경영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C씨(의사)는 의료경영 자문 컨설팅을 하는 주식회사 **관리연구소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학 제자인 A 씨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2년 8월 2일부터 2015년 3월 18일까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56억을 부당청구함.
(행정법원 판단 : 의료법 제4조제2항 위반으로 건보공단 환수 적법) * ##요양병원과 ** 관리연구소 간에 경영지원 계약을 하고 각종 비용을 빼감

참고 자료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공청회 자료집. 20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사무장 병원’진입단계부터 사전차단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5421&page=1
보건복지부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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