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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사례2024.11.261.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1.1.1. 폐기된 프로포폴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 사망 지방이식 수술 도중 쓰고 버린 프로포폴(수면마취 유도제)을 다시 써 환자를 사망으로 몰고 간 의사와 간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6일 강남구 한 병원에서 안면 지방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김 모씨(29·여)에게 폐기함에 버려진 프로포폴액을 주사기로 뽑아 재사용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 직후 박테리아에 감염된 김씨는 고열과 저혈압을 동...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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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2024.10.121. 서론 1.1.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개요 2017년 12월 16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소속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미숙아 4명(남아 2명, 여아 2명)이 연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오후 9시 32분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4명의 신생아가 차례대로 심정지를 일으키고 사망한 것이다. 당시 환아들은 전원 미숙아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으며, 다른 선천성 기형 등의 특이 동반 질환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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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판례2024.11.111. 의료관련 판례 분석 1.1. 요양병원 운영자의 의료법 위반 사례 요양병원 운영자의 의료법 위반 사례는 2015년 9월 25일 판례로, 130여 명의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한 요양병원 운영자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은 당시 병원에 간호사 3명이 당직의료인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요양병원 운영자가 당직의료인을 배치한 이상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의료법 제41조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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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2024.10.281. 보건의약관계법규 및 윤리 위반 사례와 분석 1.1. 간호실무에 있어서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1.1.1. 면허 대여 의·약사·간호사 등 5명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 5명에 대해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이 최근 공고(공시송달)되었다. 이들은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의사 2명은 면허증을 대여하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오는 4월과 5월부터 각각 면허가 취소되었다. 또 1명의 의사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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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 의료법 사례 분석2024.11.241.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1.1. 법적 판단 1.1.1. 의료법 위반 사례의 A씨는 간호조무사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인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성형수술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인 A씨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성형수술을 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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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의료사고 판례 및 대책 분석2024.11.241.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현황 및 판례 분석 1.1. 의료사고 현황 의료사고 현황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사고 접수 건수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201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전년도 대비 608건(21.5%) 감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총 의료사고 접수 건수가 2,216건으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사고내용별 접수 현황을 보면, 증상악화(1,255건), 오진(186건...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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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 중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2024.09.071. 보건의료법규 사례보고서 1.1.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 1.1.1. 실습시기 및 실습기관 실습시기 및 실습기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에 따르면, 실습시기는 2020년 5월 26일이며, 실습기관 및 부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병원이다. 두 번째 문서에 따르면, 실습시기는 2016년~2018년이며, 실습기관은 국군병원(의무병 복무)이다. 세 번째 문서에는 실습시기와 실습기관 및 부서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지 않았다. 1.1.2. 관련 법규 및 판례 관련 법규 및 판례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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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윤리적 쟁점 사례분석 - 이대 목동병원 투약오류2024.10.031. 보건의료 법규 위반 사례 분석 1.1.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1.1.1. 사건 현황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오후 9시 32분부터 차례대로 오후 10시 10분, 10시 31분, 10시 53분까지 연달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미숙아 신생아 4명(여아2, 남아2)이 심정지를 일으키고 80여 분 만에 전원 사망하였다. 당시 환아 4명은 전원 미숙아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으며 다른 선천성 기형 등의 특이 동반 질환은 없었다고 밝혔다.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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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2024.09.081. 서론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전공의 부족 현상에 따라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 나아가 의사로부터 위임된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를 말한다. 실제 PA 간호사들은 수술 전 검사 처방, 수술 환자 상담, 약 처방, 의무기록 작성 이외에도 수술 보조 등 다양한 의료행위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PA 간호사는 법적으로 역할, 자격으로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의료법상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은 의료법을 위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의...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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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의료관계법규2024.12.061.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현황 및 개선방안 1.1. 간호사의 자격요건 간호사의 자격요건은 「의료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첫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이다. 둘째,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또한 입학 당시 평...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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