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기획론
1.1. 기획의 개념
기획의 개념은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그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이며 능동적인 과정이다. 기획은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활동이다. 기획은 행정의 구체적인 행동 방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경직성을 띠게 되지만, 동시에 창의성과 융통성, 신축성을 필요로 한다. 또한 기획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인력, 정보, 자원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 이처럼 기획은 다양한 과정과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활동이다. 기획의 성패는 기획 주체의 전문성과 능력에 크게 좌우되며, 기획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정과 갈등 관리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따라서 기획은 미래 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자, 조직과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2.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획
한국에 있어서 종합적 경제개발계획이 국토 전반에 걸쳐서 장기적인 속에서 실시되었던 것은 '제3공화국의 경제개발5계획'이다. 이러한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이후 6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산업경제기반의 구조적 발전 현황은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계획기간 동안의 국민총생산액이 년평균8-10%정도로 증대함으로써 한국사회는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빠르게 변화하여 갔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도시화의 현황을 보면 1949년도의 도시화율이 약 16%수준이었지만 1988년에 이르게 되면서 70%를 넘게되어 애초의 목표를 초과달성하며 한국사회는 농촌사회로부터 도시사회로 급속히 전환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가 혼합된 수정자본주의 사회이다. 기존의 자본주의에 독점이나 양극화같은 빈부격차문제를 재지하기 위해 작은 정부가 아닌 큰 정부로 국가가 개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1.3. 일반적인 기획의 제약요인
기획 목표설정의 갈등과 계량화의 곤란이다. 기획담당자 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해 기획 목표의 일치를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행정의 기획 목표는 그 성질에 따라 계량화하거나 단위 설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정확한 미래 예측의 곤란이다. 기획은 미래를 예측해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미래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이어서 예측하기 어렵다. 더구나 각종 정보나 자료의 부족은 예측을 더욱 어렵게 한다.
신축성의 결여이다. 기획은 행정의 구체적인 행동 방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경직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급격히 변동하는 사회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는 신축성의 결여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창의성의 저해이다. 기획은 사업계획, 표준운영절차 등과 같은 일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집행하게 되므로 개인의 판단과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를 축소시킨다. 또한 기획이 구체적이고 집권적일수록 개인의 판단과 창의성 발휘를 위한 자유재량의 여지가 좁아진다.
비용과 시간상의 제약이다. 기획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기획을 통해서 이익이 소요비용보다 많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많은 시간을 기획을 위해 할당할 수 없고,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기획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국민이나 행정부 내에서 기획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획수립을 회의적으로 비판하거나 자기들을 괴롭히는 수단쯤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반복적 사용의 제한이다. 상비계획은 반복적인 상황에만 적합한데 사회현상은 반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비계획의 효용성은 제한을 받게 된다.
정보 및 자료의 부족이다. 기획은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수립되는데, 이러한 정보 자료는 기밀에 속하거나 고의로 왜곡되어 있는 것이 많아 기획을 제약한다. 특히 발전도상국에서는 상황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를 입수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기획의 그레샴의 법칙이다. 관리자는 책임 회피와 무사안일주의에 기인해 실행이 용이한 일상적 정형적 기획에 주력하고 실행이 어렵거나 쇄신적인 기획은 등한시 한다. 즉 실행이 용이한 일상적 업무가 새로운 쇄신적 기획을 억누르고 우선적으로 행해진다.
자원의 제약과 환경의 불안정이다. 기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동원이 어려운 나머지 외부에 의존하는 경우, 기획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외부환경이 불안한 경우 기획의 일관성이 없거나 기획목표를 중단시키는 사례가 많다.
2. 기획과 예산의 괴리
2.1. 기획의 추상성
기획은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그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이며 능동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기획의 목표설정에는 기획담당자 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집단간의 갈등으로 인해 목표의 일치를 확보하기 어려운 제약이 따른다. 또한 기획은 미래를 예측해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미래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므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더구나 각종 정보나 자료의 부족은 더욱 예측을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해 기획은 경직성을 띠게 되어 급격히 변동하는 사회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획은 사업계획, 표준운영절차 등의 일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집행되므로 개인의 판단과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를 축소시킨다. 이와 같이 기획의 추상성과 더불어 정확한 미래 예측의 곤란, 신축성의 결여, 개인의 창의성 저해 등 기획 과정상의 여러 한계로 인해 기획은 제약을 받게 된다.
2.2. 재원의 부족
재원의 부족이다. 재원의 부족으로 예산이 기획을 뒷받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의욕적인 발전기획을 뒷받침할 정부나 민간의 재원부족으로 기획과 예산의 불일치를 초래하고 있다. 즉 기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동원이 어려운 나머지 외부에 의존하는 경우, 기획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
1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