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 업무 범위의 모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문제 상황 제시
1.2. 비협력으로 인한 문제점 제시
1.3. 문제의 원인 분석
2. 본론
2.1. 단기전략
2.1.1. 전문 의료 인력 증가
2.1.2. 환자 중심의 병원
2.1.3. 윤리 의식의 강화의 필요성
2.2. 장기전략
2.2.1. 간호법을 제정
2.2.2. 강력한 처벌
3. 결론
3.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요
3.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유익성/긍정적인 효과
3.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애성/문제점
3.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보완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문제 상황 제시
서울의 종합병원 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의사의 업무들을 대신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간호사는 의사들의 업무인 각종 동의서 받기(수술·시술, CT·MRI 등)를 비롯해 환자 수술 부위 소독과 관리, 남성환자 요도관 삽관, 대리처방 등을 일부 대신 시행하고 있다. 현장의 한 간호사는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료사고는 불가피하며, 그 책임을 병원이 져 줄 것인가 생각하니 두렵다."라고 말하였다. 특히 신규 간호사들은 "넘겨진 업무에 의사에게 항의할 분위기가 아니며, 다른 간호사들도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냥 힘들어도 대신하게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런것들은 의사업무이기에 간호대학에서 배우거나 실습하지 않는다. 어깨너머로 다른 선생님들에게 배우거나 유튜브 영상, 온라인교육으로 알아서 습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현장 불법의료 실태조사 결과 인공호흡기 적용 및 분리, 수술 전후 처치, 간단한 수술 집도 등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까지 도맡고 있었다. 심지어 간호사가 개복수술을 진행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유령수술'로 불리는 이 과정에서 담당의사가 수술을 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여러 수술에 들어가며 진행하는 것을 '공장식 수술'이라고 한다.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의사는 다른 수술을 하고 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따라서 간호사는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 수행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위험 증가와 환자들의 건강권 침해는 불가피하다. 동시에 간호사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하고 있다.
1.2. 비협력으로 인한 문제점 제시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 구분이 체계적이지 않아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로 인해 의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균법 미준수, 처방 오류 등의 의료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비체계적인 업무 구분으로 소통과 협력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이로 인해 의료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 간호사의 업무 가중으로 인해 본래의 업무와 책임이 방해받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환자 관리와 올바른 간호중재 등의 본 업무의 집중도가 낮아지고, 이는 환자안전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1.3. 문제의 원인 분석
의사업무를 불법적으로 대신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첫째,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병원 측의 태도이다. 행정직원이나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무자격자에게 의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처리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거두고자 한다. 둘째, 만성적으로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8년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수는 2.4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간호사들이 이미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셋째, 의사 중심의 위계질서로 인해 간호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신입 간호사일수록 의사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넷째,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간호사들이 의사업무를 대신하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에 제정되어 현 의료 환경과 맞지 않으며,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
참고 자료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시술, 시킨 사람도 한 사람도 처벌 받는다 [신은규 변호사 칼럼]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47
‘의사대신 불법의료행위 강요받는 한국 간호사 중‘
https://blog.naver.com/eureka_plus/222422891717
"의사와 간호사 둘 다 부족한데 의사는 왜 안 늘리나?"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6756
"의료윤리 매우 중요…의사면허국 도입 필요하다"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074796
"엄격한 연수교육 질 관리, 윤리교육 강화할 것"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29
헬스코리아뉴스 간호사 55% “권한·책임 밖의 일 수행” 2021.08.05.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470)중소병원 간호사 66% "병원이 의사 업무까지 요구“ 21.10.05http://m.medigatenews.com/news/377328062
한의신문 “의사 부족으로 의사 일 떠넘기는 불법의료행위, 이제는 끝내야 한다”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1235 전공의 파업 중 '간호사 무면허의료행위' 다반사
의료연대본부 "대리처방·수술 및 검사 동의서·수술기록지 작성 등 대책 마련 시급“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0288
"공장식 수술로 골든 타임놓쳐"···'故권대희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 1심 징역 3년 2021.08.19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90YZ3ZL
대한간호협회 "의사 진료거부 즉각 중단해야… 간호사 업무부담 가중" 2020.08.27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0082600145
중소병원 간호사 10명 중 6명 “의사 업무 대신하도록 요구받아” 2021.10.06.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219
“의사 역할하는 불법의료 간호사…대학병원이 더 심해요” 2021.05.20.
https://www.nocutnews.co.kr/news/555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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