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 현황과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1.1. 이론적 배경
1.1.1.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1.1.2.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1.1.3. 건강보험의 특징
1.1.4.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2.1. 적용대상
1.2.2. 보험급여
1.2.3. 보험료 및 건강보험재정
1.2.4. 관리운영체계
1.3.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1.3.1. 보험료 부과체계의 비형평성
1.3.2.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
1.3.3. 공공의료체계의 미흡
1.4. 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향
1.4.1.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1.4.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4.3. 공공의료부문의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1.1. 이론적 배경
1.1.1.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건강보험제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고액 진료비가 소요되고 가계가 파탄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보험 원리에 의거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면 기금으로 모아두었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즉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이나 부상 등에 대비하여 평소에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내어 공동으로 모아 두어 자신이나 가족 또는 이웃들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를 대비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의료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 등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개념이다.
1.1.2.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은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건강보험은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게 되는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둘째,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한다. 전 국민을 당연대상자로 집단화하고 위험을 분산하여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 또한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한다. 형편이 나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을 도와 의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 건강보험은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통해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은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사회보험의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고,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1.1.3. 건강보험의 특징
건강보험은 법적 강제가입의 성격을 갖는다. 즉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것이다. 만약 임의적용을 한다면 질병위험이 큰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재정이 파산되는 등 건강보험의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하고 상호 위험분산을 통하여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보험급여를 균등하게 받는다. 즉 보험료는 소득 및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반면 보험급여는 기여한 보험료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받는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중 단기보험에 속한다. 건강보험은 피보험자의 질병, 부상, 분만 등을 보험사고로 취급하기 때문에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 진료비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가입자인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직장건강보험조합의 경우 사용자와 피용자가 각각 50%씩 공동부담하고, 공무원 역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피용자가 50%씩 공동분담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 국가20%, 학교경영자 30%, 피용자 50%씩 분담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 징수에 강제성이 있다. 즉 보험료를 법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기준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된다.
1.1.4.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의료보험법이 1963년 제정되었으나 당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할 여건이 되지 않아 임의적용으로 대상자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77년까지 총 11개의 임의의료보험조합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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