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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이론적 배경1)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2)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3) 건강보험의 특징
4)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2) 보험급여
3) 재정
4) 관리운영체계
3.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1) 보험료 부과체계의 비형평성
2)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
3) 공공의료체계의 미흡
4. 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향
1)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 공공의료부문의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이론적 배경1)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고액 진료비가 소요되고 가계가 파탄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보험 원리에 의거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면 기금으로 모아두었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즉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이나 부상 등에 대비하여 평소에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내어 공동으로 모아 두어 자신이나 가족 또는 이웃들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를 대비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 이전에는 의료보험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의료’라는 개념은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에 집중하는 의료비 보장에 가까웠다. 반면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 등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개념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1999.2.8.제정)을 제정하여 건강보험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문상식·김명중, 2015: 74).
2)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건강보험의 목적은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문상식·김명중, 2015: 74-75).
첫째, 건강보험은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게 되는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한다. 전 국민을 당연대상자로 집단화하고 위험을 분산하여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 또한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국민건강보험법”, http://www.law.go.kr.국민건강보험공단, 2015,“2014 건강보험주요통계”,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2014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http://www.nhis.or.kr.
김종명, 2015,“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월간 복지동향』, (198): 4-11
김태성·김진수, 2014,『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문상식·김명중, 2015,『국민건강보험론』, 서울: 보문각
보건복지부, 2014,“2013 보건복지백서”, http://www.mohw.go.kr.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2015,『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 집
신현웅·여지영, 2014,“건강보험정책의 현황과 과제”,『보건복지포럼』, (207): 5-16 오세영, 2015,『사회보장론 강의노트』, 익산: 원광출판사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5,“보험료율 인상 전에 보장성 강화가 먼저다”, 『월간 복지동향』, (201): 87-88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5,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시 재논의 착수 해야”,『월간 복지동향』, (197): 48-49
채구묵, 2013,『사회보장론』, 파주: 정민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