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경제학자로서 세계화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책 '세계화의 덫'은 독자로 하여금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저자들은 세계화가 가져온 다양한 폐해를 꼼꼼히 지적하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갈등, 국가주권의 약화, 빈부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나아가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화 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오늘날 세계화의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 책은 경제학 연구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2. 세계화의 의미와 배경
2.1. 세계화의 등장과 확산
세계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세계적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의 증가 등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대두되면서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자유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체제의 확산은 세계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와 대처 수상 정부는 규제 완화, 민영화, 자유무역 정책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자유시장경제와 세계화가 전 지구적 추세로 자리잡게 되었다.
국가 간 경계가 무너지고 국제 교역과 금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도 대두되었다. 초국적 기업의 부상, 환경 파괴, 문화 획일화, 소득 불평등 심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한 국가 주권의 약화, 기업 중심의 정책 결정, 초국적 자본의 영향력 증대 등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처럼 세계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 등을 계기로 급속히 진행되었다. 세계화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2.2. 자유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체제의 확산
시장 자유주의는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을 위한 싸움에 동원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다. 시장 자유주의의 일환으로 탈규제화, 민영화 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더욱 불을 당긴 것은 소련과 동구권에서의 일당 독재체제의 붕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 경향은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높여나가기 보다는, 오히려 줄여나가거나 노동력의 가치를 최소한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와 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진행 과정이 정치적인 과정보다 훨씬 앞서간다는 사실이다. 세계화와 더불어 국경 통제가 제거되면서 자본 운동은 불운한 자기 동력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로 인해 무정부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다.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임금을 낮추겠다고 말하고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국가에서는 비슷한 경제 상황의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겁을 줘서 임금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기업과 경영자 뿐만아니라 국가도 일자리와 임금하락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우편, 전자, 전기 등 민영화를 통해 산업을 세계 시장에 개방, 자유화하고, 나아가 기술혁신에서부터 노동보호에 이르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고용위기를 악화시켰다.
2.3.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 대두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전세계가 단일한 시장이 되어버리면서 범지구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된다. 대기업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기업을 인수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그 나라의 시장을 점령하면서 일하는 사람의 수만 줄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전부터 내려오던 사회질서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다. 또한 범지구적 자본가들은 세금을 성실히 내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 CEO들은 세계화를 옹호하며 이는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의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탈규제화와 민영화 등 시장 자유주의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불을 지핀 것은 소련과 동구권 국가에서의 일당 독재체제 붕괴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영상매체 시장이 확장되면서 문화계에서는 단조로운 미국식 문화가 일률적으로 전 세계를 휩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획일화 현상을 '스크래치'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나타난 오갈 데 없는 흑인 방랑자들을 강제로 외곽으로 이동시킨 사건을 들 수 있다. 한편 선진국들은 후진국에 대한 경제 원조에 점점 인색해지고 있으며, 이웃 국가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6년에는 전 세계 곡식 창고에 전 인류가 49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재고가 쌓여 있었는데, 이는 식량 부족 문제로 인한 정치적 분쟁과 전쟁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투기꾼들의 막강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멕시코 페소화 위기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투기꾼들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루아침에 결정 지을 수 있다. 이들은 범지구적 전자정보망을 이용하여 환차익을 노리며 고수익 채권을 거래한다. 이러한 투기의 결과 국제금융시장에 엄청난 위험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안전장치들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파괴의 배후에는 금융업계와 다국적 기업이 숨어있다.
세계화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노동 소멸도 심각한 문제다. 공장의 해외 이전, 외부 하청화, 조직 축소, 인원 감축 등을 통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구 복지사회에서조차 노동이 소멸되고 소비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임금 인하를 요구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유사한 경제 상황의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기겠다며 임금 인상을 억제한다. 이처럼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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