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학개론 수업을 통해 우리는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과 그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베버리지 보고서는 현대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문헌이다. 또한 복지의 두 가지 주요 접근법인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에 대해 학습하면서 이들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참치캔 사례와 노인 빈곤 문제 등을 통해 복지 책임의 주체와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얻은 통찰을 토대로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2. 베버리지 보고서의 특징
2.1. 사회보장의 개념 정립
사회보장의 개념 정립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전후 새로운 사회질서, 즉 새롭고 보다 평등한 영국의 청사진으로 시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를 근거로 1944년 사회보장청이 설치되면서 영국 복지의 기틀이 확립되어 나갔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복지국가의 재건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5개 사회악을 확인하고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체제개혁을 제안하였다. 베버리지는 정부가 결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 등의 다섯 개 영역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노령, 은퇴, 부양자의 사망, 출산, 결혼 및 사망 등의 예외적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일정 소득의 보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보장은 국가와 개인의 협력을 통해 달성된다. 국가는 단지 국민최저만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처럼 베버리지 보고서는 현대 사회 복지 시스템을 수십 년은 앞당긴 효시로 볼 수 있다.
2.2. 5대 사회악에 대한 진단
베버리지가 제시한 5대 사회악은 결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이다. 베버리지는 이러한 5대 사회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핍은 소득 수준이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질병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의료비 부담을 말한다. 무지는 교육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지식 및 기술의 결여를 나타내고, 불결은 주거환경의 열악함과 위생 상태의 불량함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나태는 실업과 폐지로 인한 비생산적 상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베버리지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에 주목하였으며, 국가가 이를 해결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국가는 단순히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 교육, 주거 등을 포괄하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5대 사회악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베버리지는 이러한 구상을 바탕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주장하였다.
2.3. 국가와 개인의 협력 강조
베버리지 보고서는 국가와 개인의 협력을 강조한다. 국가는 단지 국민최저만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노력에 달려 있다. 국가는 사회보장을 자산조사 없이 하나의 권리로 제공하고 그 외는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한다. 이러한 국가와 개인의 협력은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국가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의 책임을 지며, 개인과 가족은 그 이상의 생활 수준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접근방식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이러한 국가와 개인의 협력을 통해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비교
3.1. 가치관과 시장에 대한 관점
잔여주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가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과 가족이 자신의 위험을 기본적으로 근면, 경쟁, 자립, 자조 정신에 기반하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여긴다. 즉,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개인과 가족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발전하며,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잔여주의에서는 개인과 가족이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반면 제도주의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의료, 교육, 주거, 소득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조건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로의 자유를 통해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제도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적 연대와 평등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국가가 개인과 집단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삶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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