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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기말 온라인 사회복지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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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17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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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

본문내용

1. 아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에스핑 앤더슨은 복지국가의 유형을 탈상품화와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자유주의 복지국가’,‘조합주의 복지국가’,‘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유형화했다. 여기서 상품화(de-comodification)란, 개인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복지제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개인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 시키지 않아도 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탈상품화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주의 영향력은 약화시킨다. 탈상품 측정지수로는 평균임금대비 최저급여액의 비율과 평균급여액의 비율, 급여 수급자격요건, 전제 재원 중 수급자 부담 비중, 전체 인구 중 실제 수급자 비율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탈상품화 정도는 미국과 영국 등의 자유주의체제에서 낮고, 독일과 프랑스 등의 조합주의체제는 중간 수준이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체제는 높다.
계층화(stratification)는 복지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서열화, 즉 시장에서의 계층 구조가 복지제도 수급자로서의 계층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관측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급과 신분의 분열과 계층구조의 유지 및 강화를 의미한다. 계층화 정도가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자유주의체제는 계층화가 높고 조합주의체제는 중간 수준이며 보편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체제가 가장 낮다. 우리나라는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수준은 낮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가깝고, 계층화 수준은 중간 수준이라는 점에서는 조합주의 복지국가로 볼 수 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복지는 잔여성이 강하면서 일부에서는 선별적 특징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학개론 강의 및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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