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분산을 통해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지방자치제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방정부를 통해 자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여러 역사적 변화를 거쳐 현재의 형태로 발전해왔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제가 규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제가 중단되었다가,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다시 규정되었고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고,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발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분배를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발전 과정에서 여러 도전과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방자치 저해요인
2.1.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
2.1.1. 자치권의 미확립
자치권의 내용에 관한 지방자치법 등의 여러 규정들은 우리의 자치단체가 일정수준의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어떤 내용의 자치권을 얼마나 강하게 부여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 그리고 자치행정권 등은 각종법령에 의해 제약되고 있는데, 그 제약의 정도와 목적이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조례와 규칙의 제정이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법규명령(특히 대통령령)에 의해서도 제약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행정기구의 설치 및 지방공무원 인사권 등도 법률과 대통령령에 의해 크게 제약되고 있다.
2.1.2. 권력적,수직적 중앙통제
우리나라의 중앙통제는 일방적이고 권력적이며 타율적인 통제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중앙통제가 강력한 이유로는 지방자치경험의 일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전통 그리고 1950년대의 지방자치실패로 인한 패배주의 의식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통제에 종속되어 자율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기 위해 각종 법령과 행정지침을 통해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민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력적이고 수직적인 통제로 인해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전통과 지방자치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 needs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강력한 중앙통제 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및 기능 배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1.3. 중앙-지방정부간 기능배분의 비적정성
국가전체사무 중에서 지방사무는 약 25%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지방고유사무는 13%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자치권이 아무리 강화된다고 해도 기능배분이 이처럼 비합리적인 상황에서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정착은 어렵다.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지방정부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하부조직으로 집행하는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적정한 기능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외교, 국방 등의 사무 외에는 가능한 한 지방정부에 사무 이양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사무를 이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재정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2. 지방자치단체와 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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