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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실무의 법적 의무
1.1. 설명 및 동의 의무
설명 및 동의 의무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하기 전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이다. 환자는 간호사로부터 간호행위를 제공받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간호사의 설명에 따른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간호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대상자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사전설명과 그 설명에 기초한 동의에 의해서만 적법하며,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고 일방적인 설명으로 동의를 구한 경우 이러한 동의는 무효이다.
좋은 사례로는 뇌혈관조영술 전 A씨에게 검사의 목적과 방법, 소요시간 및 주의사항, 조영제 투여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검사를 시행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불안 없이 의료진의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 나쁜 사례로는 부산에서 여중생 A양이 타미플루 복용 후 추락 사고로 사망한 사례를 들 수 있다. A양은 의사나 약사로부터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채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복용하다 환각과 환청 증상이 나타났으나, 의료진 측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의료진이 사전 설명 및 동의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처방 시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약사는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부작용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며 알기 쉬운 약품 설명서를 제공하는 등 설명 및 동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1.2. 주의의무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로, 간호사는 특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당 시점의 지식과 기술에 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간호사가 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영역의 통상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 결과예견의 의무이며,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결과회피의 의무이다.
예를 들어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공기주의를 통해 격리시켜 다른 입원 대상자나 병원 직원, 방문객 사이에서 결핵의 확산을 제한하는 것은 주의의무를 다한 사례이다. 반면에 간호사 A씨가 오른손 소골절 접합수술을 받은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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