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조례 조사 및 개선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1.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특성
1.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2. 본론
2.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2.1.1. 조례 제정 배경 및 목적
2.1.2. 조례 주요 내용
2.2.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점
2.2.1. 지역복지권 보장
2.2.2. 지역적 최저생활보장
2.2.3. 대상자의 포괄성
2.2.4. 재정의 책임성
2.2.5. 전달체계
2.2.6. 권리구제
3. 결론
3.1.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 개선 필요성
3.2.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 역할 강조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와 법규의 합성어로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규이다. 즉,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인 정책 및 실천과 수혜자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은 일반법 체계인 실정법 중에서 주로 국내법에 해당되며, 이는 공법도 사법도 아닌 제3의 법 영역으로 사회법에 해당된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회법이 발전되면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이 하나의 독립된 법규로 그 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이에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을 그 기본법으로 하여 내용적 측면에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사회복지 서비스법 및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필자가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특성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와 법규의 합성어로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규이다. 즉,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인 정책 및 실천과 수혜자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은 일반법 체계인 실정법 중에서 주로 국내법에 해당되며, 이는 공법도 사법도 아닌 제3의 법 영역으로 사회법에 해당된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회법이 발전되면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이 하나의 독립된 법규로 그 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이에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을 그 기본법으로 하여 내용적 측면에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 서비스법 및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구분된다.
1.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와 법규의 합성어로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규이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인 정책 및 실천과 수혜자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회법이 발전되면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이 하나의 독립된 법규로 그 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는 사회복지법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는 상위 법령의 법적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실과 법규의 괴리를 축소하여 법보다도 탄력적인 형태로 현실에 높은 적합도를 보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국가 전체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는 해당 지역의 특수한 사회복지 수요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권리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 규정을 통해 권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급여 및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을 지역적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요건이나 신청절차 등에서도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포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과 조달 방법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의 권리적 성격이 실...
참고 자료
김광병 저, ‘ 지역사회복지 규범으로서 사회복지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 시 25개 자치구의 자주조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12
배론원격평생교육원 : “노인복지론 교안”
조성규(2013), ‘사회보장법제에 있어 조례의 역할과 한계’, 지방자치법연구 vol.13, no.4, 통권 40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p131-163 (33 pages)
은평구 의회, ‘278회 은평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2020년 10월 21일)’
https://council.ep.go.kr/confer/pop_print.asp?fileid=/cserver/data/278/C002006#07PC02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은평구’
https://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1*************&isClose=0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안내’
http://www.gd1389.or.kr/%EB%85%B8%EC%9D%B8%ED%95%99%EB%8C%80-%EC%8B%A0%EA%B3%A0-%EB%B0%8F-%EC%83%81%EB%8B%B4%EC%95%88%EB%82%B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