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와 논란
1.1. 대학 입시 제도의 역사
1.1.1. 대학별 단독시험제
해방 이후 국민들의 문맹퇴치에 힘써왔던 시기에 대학 신입생 선발의 권한을 각 대학에 부여하였으며, 입학시험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 대학별로 단독 출제하는 제도였다. 이는 대학의 신입생 선발권을 보장하여 자율성을 주었으나, 무적격자 입학 및 6.25전쟁 중 대학생 병역특전을 노린 부정입학 등의 문제가 성행하였다.
1.1.2. 국가연합고사, 대학별고사 병행제
국가연합고사, 대학별고사 병행제는 1954년에 도입된 대학입시제도로, 당시 무적격자의 대학입학을 걸러내고 대학입시제도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국가연합고사 합격자에 한하여 대학별 고사를 치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원년에 일부 권력층의 자녀가 연합고사에 탈락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백지화되었다.
1.1.3. 대학별 단독시험, 무시험 전형 병행제
연합고사의 실패로 대학별 단독시험이 부활하였고 고교내신 성적을 반영한 무시험 전형이 병행되었다. 이 제도는 대학입시제도 사상 최초로 내신제를 활용하여 전인적 평가를 중시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하지만 내신을 통한 무시험 전형은 대학 간 학력격차를 유발시켰다는 부정적 평가도 받게 되었다. 즉, 대학별 단독시험, 무시험 전형 병행제는 부정한 입학, 무자격자 입학 등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내신제를 활용한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대학 간 학력격차를 유발하는 한계점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1.1.4. 대입국가고사제
16 군사혁명정부는 대학입시의 병폐를 해소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대입 국가고사제를 도입했다. 대입 국가고사제는 각 대학에서 대입 국가고사제의 성적과 대학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실기검사, 신체검사, 면접 등의 결과를 합산하여 신입생들을 선발하였다. 이 제도는 대학 입시를 둘러싼 부정행위 등이 감소하였으나, 대학의 입학허가권을 국가가 관장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1.1.5. 대학별 단독시험제
해방 이후 대학별 단독시험제가 시행되었다. 대학의 신입생 선발권이 보장되어 자율성이 주어졌으나, 이를 악용한 무적격자 입학 및 6.25전쟁 중의 대학생 병역특전을 노린 부정입학 등의 문제가 성행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입시제도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1954년 국가연합고사와 대학별고사 병행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권력층 자녀들의 불만으로 이 제도는 실행되지 못하고 백지화되었다. 그 이후 다시 대학별 단독시험제와 무시험 전형 병행제가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내신제를 활용한 전인적 평가를 중시하여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대학 간 학력격차를 유발시키기도 했다. 이후 대입국가고사제, 다시 대학별 단독시험제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부정입학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 이처럼 대학별 단독시험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했지만, 부정입학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한계를 드러냈다.
1.1.6. 대입예비고사, 대학별 본고사제
'대입예비고사, 대학별 본고사제'는 1969년부터 1980년까지 시행되었던 대학입시제도이다. 대학입시의 부정행위 등을 바로 잡고 대학의 선발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이 시기의 수험생들은 예비고사를 합격해야만 대학별 본고사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예비고사는 단편적 지식 위주의 시험이었던 반면, 본고사는 고학력 경쟁고사의 성격을 띄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과열과외의 성행과 입시 위주의 교육, 재수생의 누적 등 여러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다.
1.1.7. 대입예비고사, 고교내신제
1980년 7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당시 최고 권력기관)에서는 교육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 방안이라는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전 입시제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고등학교 내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고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단행한 이 개혁은 대입예비고사, 고교내신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에 따르면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은 먼저 예비고사를 치른 후 지원하는 대학에 응시하였으며, 대학에서는 고교 내신 성적과 예비고사 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학력고사성적과 내신 성적의 기계적 합산으로 얻은 점수로서 당락을 결정하는 전형제도의 시행으로, 대학의 학생선발권은 위축되고 수험생들의 극심한 눈치작전과 배짱지원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대입예비고사 때부터 지적되어 온 수험생들의 고등정신능력의 측정이 미흡한 점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 제도는 1981년부터 12년간 시행되었으며, 고등학교 내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고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대학의 학생선발권 위축, 수험생들의 극심한 눈치작전과 배짱지원 유발, 학생들의 고등정신능력 측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1.1.8.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병행제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병행제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먼저 학력고사를 치른 후 지원하는 대학에 응시하였으며, 대학에서는 고교 내신 성적과 학력고사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던 제도이다. 학력고사성적과 내신 성적의 기계적 합산으로 점수를 얻어 당락을 결정했던 이 전형제도의 시행으로, 대학의 학생선발권은 위축되고 수험생들의 극심한 눈치작전과 배짱지원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대입예비고사 때부터 지적되어 온 수험생들의 고등정신능력의 측정이 미흡한 점은 개선되지 않았다.
1.1.9.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논술고사 병행제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논술고사 병행제는 1986년부터 1987년까지 시행된 대학 입시 전형 방식이다. 이 제도에서는 대입학력고사 성적과 고교 내신 성적, 그리고 대학별 논술고사 성적을 모두 반영하여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대입학력고사가 암기력 위주의 평가시험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이 대두되면서, 창의력, 사고력, 작문력 등의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술고사가 추가되었다. 새로 신설된 논술고사는 이전 입시 제도들이 지적받았던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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