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묻지마 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묻지마 범죄의 개념 및 특징
1.1. 묻지마 범죄의 유래와 정의
1.2. 묻지마 범죄의 특징
1.3. 묻지마 범죄와 다른 범죄유형의 구별
2. 묻지마 범죄의 유형
2.1. 국내 묻지마 범죄자의 유형
2.2. 유형별 공통점
2.3. 유형별 특성
2.3.1. 정신장애와 묻지마 범죄
2.3.2. 반사회성과 묻지마 범죄
2.3.3. 피해의식과 묻지마 범죄
2.4. 외국의 묻지마 범죄 유형
3. 묻지마 범죄의 원인
3.1. 사회적 요인
3.2. 개인적 요인
4. 묻지마 범죄 사례
4.1. 국내 사례 분석
4.2. 국외 사례 분석
4.3. 국내외 사례 비교
5. 국내 묻지마 범죄 현황
6. 묻지마 범죄 대응방안
6.1. 정신장애형
6.2. 만성분노형
6.3. 현실불만형
6.4. 종합적 해결방안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묻지마 범죄의 개념 및 특징
1.1. 묻지마 범죄의 유래와 정의
묻지마 범죄의 유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묻지마 범죄는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독특한 형태의 범죄는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1900년대부터 묻지마 범죄와 유사한 형태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흔히 묻지마 범죄를 선진국형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행과 같은 공격을 하는 사건은 1900년대 초부터 자주 발생했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의 범행 동기와 유사한 범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총기난사 형태의 범죄가 국내의 묻지마 범죄와 유사한 범죄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80년 초반부터 범죄의 동기가 불명확한 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도리마 살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르고 있다. 일본 경찰청에서는 이를 "사람들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확실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 흉기를 사용하여 살인, 상해, 폭행, 기물파손 등의 위해를 가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2년에 발생한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사건을 최초의 묻지마 범죄 사건으로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당시 경남 의령군에서 순경으로 근무 중이던 우범곤이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예비군 무기고에서 총기와 수류탄 등을 탈취해 마을 주민 62명을 사망하게 하고 30여 명에게 총상을 입힌 사건이었다. 이후 1991년에는 어린 시절부터 시력장애를 앓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20대 남성이 차량을 훔쳐 여의도 광장으로 돌진하여 2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약 20여 명의 시민들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묻지마 범죄는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해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국내에서 동기가 없이 벌어지는 범죄를 지칭하기 위해 언론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다.
1.2. 묻지마 범죄의 특징
묻지마 범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행대상이 불특정하다. 보통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 등 가해자와 상관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범행대상으로 삼는다.
둘째, 범행동기 또한 불특정하다. 괴로워서, 이 세상이 미워서, 가슴이 답답해서, 그냥 화가 나서 등 삶의 의지가 없는 불만만이 가득한 심경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
셋째,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다. 적개심이 팽해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게의치 않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
넷째, 사전에 의도되었다는 점이다. 길에서 처음 본 사람을 찔러도 가해자는 이미 길에서 처음 본 사람을 칼로 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죄의식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은 자신의 탓이 아니라 남 탓을 주로 한다.
1.3. 묻지마 범죄와 다른 범죄유형의 구별
묻지마 범죄와 다른 범죄유형의 구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행동기와 범행대상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묻지마 범죄는 범행동기와 범행대상이 없는 경우이다"" 반면 전통적 범죄, 우발범죄, 보복범죄 등은 범행동기와 범행대상이 있는 경우에 속한다""
둘째, 범행동기는 있지만 범행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테러, 증오범죄, 연쇄살인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증오심, 보복심 등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와 구분된다""
셋째, 연쇄살인 중 일부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이코패스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명확한 범행동기가 존재한다"" 따라서 동기와 대상의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진정한 의미의 묻지마 범죄는 이들 유형과 구분된다""
넷째, 우발범죄는 범행 당시 동기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이므로 역시 묻지마 범죄와는 구별된다"" 우발범죄는 범죄실행의 기회가 우연히 주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동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결국 묻지마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범행동기와 범행대상이 명확히 없다는 점에 있다"" 이는 다른 범죄유형과 구별되는 묻지마 범죄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묻지마 범죄의 유형
2.1. 국내 묻지마 범죄자의 유형
국내 묻지마 범죄자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정신장애형'이다. 이 유형의 범죄자들은 조현병, 주요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윤정숙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형 묻지마 범죄자 28명 중 조현병 진단을 받은 범죄자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요우울장애 4명, 알코올 사용 장애 2명 등이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인지 및 지각, 사고 기능의 손상을 겪는 이들은 자신의 질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 범죄위험군으로 평가된다.
둘째, '반사회성 유형'이다. 이 유형의 범죄자들은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학교에서도 강제전학이나 권고 퇴학을 받는 등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청소년기부터 비행 전력이 있으며 상습적인 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수정(2013)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기분변화가 심하고 충동적이며 흥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낯선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잔인한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셋째, '현실불만형'이다. 이 유형의 범죄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사회에 대한 거부감 또는 적대감이 강한 특징을 보인다. 아동기에 신체적 학대나 경제적 파산, 부모의 이혼 등을 경험한 경우가 많아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게임이나 도박으로 해소하는 등 대인관계에 소극적이며, 자신의 실패를 습관적으로 남탓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국내 묻지마 범죄자들은 정신장애, 반사회성, 현실불만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모두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으며,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잠재적 범죄위험군으로 평가된다.
2.2. 유형별 공통점
유형별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윤정숙 등(2014)이 분류한 묻지마 범죄자의 유형과 이수정(2013)의 연구결과가 공통점을 보인다. 두 연구에서 동일한 용어로 지칭하고 있는 '정신장애 유형'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되는데, 이들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인지 및 지각ㆍ사고 기능상의 손상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반사회성 유형'과 '만성 분노형'의 범죄자들도 반사회적 생활양식과 다수의 전과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외톨이 유형'과 '현실 불만형'은 사회에 대한 불만과 피해의식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공통점이 있다.
둘째, 이처럼 최근 실시된 ...
참고 자료
이인정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나남출판, 2012
장수미외,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학지사, 2012
김기태외,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2006
권도어,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경비 활용방안”, 대전발전연구원, 2016
대검찰청, “묻지마 범죄 분석 및 대책”, 2015
강덕지. (2006). “무동기범죄심층해부”, 「수사연구」4월호: 38.
건강보험공단. (2016),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경찰청(2016).
한국의 이상범죄특성, 경찰청 보고서: 13-24고선영, (2012).
이상동기범죄자의 성향및특성프로파일링: 불특정대상․무차별상해사건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1(4): 3-28김상균. (2012).
“무동기범죄의실태와 대책”,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95-96김진혁. (2012).
묻지마 범죄의유형및 대응방안,「한국범죄심리연구」,8(3): 113-131.김현철. (2012).
“소위 묻지마 범죄의 효율적 분석과 대책에 대한 실무연구”,「형사사법의신동향」39: 282.대검찰청. (2015).
「묻지만 범죄 분석및 대책 III」대검찰청형사1과-3602. (2012. 02. 28),
‘묻지마 범죄에 대한적극대처지시’박순진. (2004).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17: 205-236.박형민. (2102).
무차별 범죄의 개념과 특징: 불특정인을 대상으로한 범죄 , 한국공안행정학회 추계세미나 발표자료: 48.법률신문 2016년 10월14일: [판결]
'강남역살인범'에징역30년…"조현병심신미약상태서범행"보건복지부․대한신경정신의학회a. (2016).
「정신질환에 대한오해와 진실자료집」보건복지부․대한신경정신의학회b. (2016).
정신건강 종합대책5주년(2016~2020년) 계획,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자료집」
이규호, 묻지마 범죄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한국법학회, 2017
신승균 외 1명, 사회 안전을 위한 묻지마 범죄의 대응방안,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 2016
장은영 외 2명, 묻지마 범죄자 하위유형의 심리학적 특이성, 대한범죄학회, 2014
이수정, 묻지마 범죄자 심층면접을 통한 실증적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대검찰청, 2013
범죄백서. 형사정책연구원. 2016
법무종합연구소. (2013). 야하지지타「無差別殺人犯に關すゐ硏究」『法務綜合硏究所 硏究部報告50』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윤정숙. 2014
묻지마 범죄자의 면담 분석 연구. 이수정. 2017
범죄백서. 형사정책연구원. 2016
묻지마 범죄 보고서. 대검찰청. 2015
정신질환 범죄 보고서. 대검찰청. 2016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부. 2016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사회적 인식 개선. 이정택. 2017
천재의 두 얼굴, 사이코패스. 케빈 던트. 미래의 창. 2013
사이코패스에 관한 대중의 인식과 두려움. 박지선. 2014
묻지마 범죄자 하위유형의 심리학적 특이성. 장은영, 전소영, 이수정. 2014
묻지마 범죄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2017. 이규호
Disordered personalities at work. Belinda Board and Kartarina Fritzon. 2005
https://www.kic.re.kr/pubdata/public/Read.jsp?paramNttID=4538¶mPage=1 – 묻지마범죄, 형사정책연구원 2014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1001010000073'묻지마 범죄' 5년 새 270건…"범죄유형 세분화한 대책 세워야", 브릿지 경제
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11&nttId=18484&menuNo=200067
경찰청 묻지마 대응 CPD 범죄예방진단팀 전국 경찰서에 신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5/2016052503740.html부산서 女 행인 2명 몽둥이로 '묻지마 폭행'한 50대 男 입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36923[기획] 묻지마 범죄, 대부분 빈곤층·정신질환자 소행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4/0200000000AKR20160624192100001.HTML?from=search박성중, '묻지마 범죄 차단' 선한 사마리아인法 발의
http://www.segye.com/newsView/20170322001326 - 중간처우시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5/2017040502327.html -대검찰청 범죄 분석 보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1/2017040100175.html -정신건강 복지법 개정안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2/0200000000AKR20170302167400017.HTML - 정신장애와 재범 연구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id=201605230000000000012933&ServiceDate=20160523 - 치료시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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