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법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법 제정과 태움 해결
1.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2. 대한민국 간호계의 태움 실태
1.3. 태움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1.4. 간호법 제정을 통한 태움 해결방안
1.4.1.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조절
1.4.2. 간호사 인권보호 센터 신설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법 제정과 태움 해결
1.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간호사의 역할이 '치료 중심'에서 '질병 관리'와 '요양'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되어가는 간호사의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간호법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 전문인력의 양성·수급, 근무환경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1.2. 대한민국 간호계의 태움 실태
대한민국 간호계의 태움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태움'은 주로 대학 병원의 간호사들 사이에서 쓰이는 용어로 선배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에게 교육을 명목으로 가하는 정신적·육체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즉,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는 뜻인데, 명목은 교육이지만 실상은 과도한 인격 모독인 경우가 많아서 간호사 이직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학 병원에서는 환자의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환자의 목숨이 간호사의 업무 역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간호사 간의 위계질서와 혹독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모욕, 신체적 폭력, 인격적 무시 등이 가해지는 것이 바로 태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
참고 자료
김미정외, 2023 보건의약관계법규 상권, 메디컬에듀케이션
이승민, “간호법 제정, 어디까지 아시나요?”, 가톨릭대학보, 2022.01.17.,
http://www.cuk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1
이웅, “의사-간호사 다투는 ‘간호법’, 다른 나라도 많이 제정한 법이다?”, 연합뉴스, 2023.02.24.,https://www.yna.co.kr/view/AKR*************0502
최성경, 간호 단독법 제정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P.3-39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알아보기- 간호법 왜 필요한가?
안경진, 공병혜 and 송윤진. (2020).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 연명의료결정 및 임종기 돌봄 경험 연구. 생명윤리, 21(2), 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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