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설의 대립 (1) 취소설 (2) 상대적 취소설 (3) 절대적 무효설 (4) 단순 무효설 (5)무효설의 검토 (6) 무권대리설 (7)명령규정설 (8)업무집행규정설 (9)무효설, 유효설의 ... 따라서 원인행위에 대한 허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계약에 해당하는 어음행위의 대리에는 본인의 허락을 별도로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볼 때 어음행위의 대리에도 민법 제 124조가 ... 서론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대리인이 자기거래 또는 쌍방대리를 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이 민법의 일반원칙이다(민법 제 124조).
(타인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직접 어음행위에 사용하는 것) cf. 무권대리 : 기명날인은 자신의 것으로 하되 권한 없이 타인의 대리인이라는 자격을 사용하는 것 22. ... , 무권대리의 무효 - 비진의표시, 허위표시로 인한 무효,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 33. ... 언제나 어음행위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어음행위를 하여야 한다. 10.
또한 무권대리와으로 어음수표행위를 하였는가 대행의 방식으로 어음수표행위를 하였는가의 차이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그 구조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무권대리에 관한 어음법 제 8조 내지 ... 하는 무권대리와는 구별된다. ... 따라서 위조자 丙은 어음수표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어음수표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도로 하고 어음수표상의 책임도 지는가가 문제되는데, 무권대리규정유추적용설에
협의의 무권대리의 경우는 무권대리행위에 관하여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 스스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는 어음의 선의취득자를 보호함으로써 어음의 신용을 높이고 그 ... 보전 무권대리인이 약속어음의 발행이나 환어음의 인수를 무권대리로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절대적 책임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추궁하거나 시효중단의 절차를 ... 그러나 후일 무권대리인이 어음상의 의무를 이행하여 어음상의 권리자가 되었을 때에는 본인은 무권대리인에 대한 어음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3.
그밖에도 이를 유권대리의 아종으로 보아 무권대리규정을 배제하는 견해, 무권대리의 일종으로 보지만 무권대리규정을 배제하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무권대리로 파악한다. Ⅲ. ... 事例의 適用 대리행위는 본인의 명의로 할 수 있으며, A가 갑에게 이전에 물품대금의 결제에 대하여 A 자신을 대리하여 B에게 수표 및 약속어음을 교부하여왔던 사실에 비추어 A가 갑에게 ... 그 후 갑이 B로부터 받은 물품의 대금결제를 위해 A는 자신이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이를 B에게 교부하여 대금이 결제되어 왔다.
할 수 있다. * 無權代理 1) 광의의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포함된다(다수설). ... 의한 어음, 수표행위의 효력에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Ⅵ. ... 표현대리의 의의 (*대리, 무권대리) Ⅱ. 근거 Ⅲ. 종류 Ⅳ.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1) 의의 2) 요건 Ⅴ.
序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하여는 어음법에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하여 1개의 조문만 규정하고 있다(어음법 제8조). ... 일본의 학설은 무권한자에 의하여 대행의 방식으로 된 어음행위에 관하여는 어음행위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관념상은 무권대리가 아니고 위조라고 풀이하지만, 이 경우에도 무권대리에 유사한 ... 이때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2) 경리직원 B의 책임 표현대리인이 되는 B는 무권대리인으로서 어음법 제8조 1문에 의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이 설에 따르면, 대표기관이 정관상의 목적제한을 넘어 대표행위를 하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가 성립할 수 있고, 또 법인은 그 무권대리를 추인 ... 단기금융업을 하는 회사가 타인의 차용금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어음에 배서를 한 경우, 정리회사가 타인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경우, 각각 회사의 목적범위 내에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Ⅴ. 대리와 구별해야 하는 개념 1. 간접대리 2. ... 가압류의 경우 ④ 친권상실선고청구권의 포기 합의 2) §103 위반이 아닌 경우 ① 근로자의 연수비용 반환약정 ② 농성 근로자에 대한 면책 약정 ③의의 (2) 차이 1)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 서명날인; 공동부담 ⑪ 낙찰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아들을 찾아가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할지 따지자 “자신이 책임 지고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⑫ 어음보관통장에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문화재, 음란물 등 특정승계는 선의취득 가능, 포괄승계는 안 됨 무권리자(임차인, 수치인, 질권자)로부터 선의취득 가능 점유보조자에 의한 선의취득 가능 무권대리인인 ... 유치권으로 행사(견련성이 있음), 필요비나 유익비도 행사가능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것 공사대금, (시계)수선비, 필요비, 유익비, 동일한 법률(사실)관계, 유가증권의 유상수치(어음 ... 의사표시X, 대리제도X, 차량배달, 우편으로 수송, 선의취득O 간이인도:양수인이 이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합의만으로 이전하는 것, 의사표시O 대리제도O, 선의취득O 점유개정
물적항변 : 무능력, 무권대리, 위조?변조 +어음요건이 흠결, 소멸시효 완성, 지급기일 미도래, 어음에 지급사실의 기재가 있을 경우, 배서의 불연속, 무담보문언 기재 ? ... 어음행위의 대리 요건 ①본인의 표시 (현명주의) ②대리(대표) 관계의 표시 ③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월권대리의 경우 대리인은 전액 책임, 본인은 수권한 범위 내에서 책임 ? ... 표현대리의 범위 -판 : 직접상대방 한정설 (단, 표현지배인?
할 것인바), 무권대리인인 B의 이 사건 각 어음상의 직접 거래상대방은 X은행이 아닌 주식회사 한국뉴턴, 주식회사 맥스애드컴, 한국씨텍 주식회사라 할 것이고, X은행은 주식회사 한국뉴턴 ... 표현대표이사(B)가 어음행의를 한 경우 회사(Y)가 책임을 지는 제3자의 범위 (1) 표현대표이사(B)의 어음행위의 경우 (2) 민법상 표현대리인의 어음행위의 경우 4. ... 대표하여 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대하여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B의 어음위조에 대하여 Y회사에게 표현대표이사의 책임도 물을 수 없으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판례는 무권리자에 의한 양도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의한 양도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 행위무능력자의 보호는 사법체계 내에서 상위에 위치하는 법리이므로 선의취득자의 보호에 수선시켜야 한다고 한다. 4) 제한설 어음, 수표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제한설은 무권리, 무권대리, ... 따라서 백지어음행위자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대리권의 유무 등은 당해 백지어음행위시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어음의 위조와 무권대리의 차이 위조와 무권대리는 권한없이 어음행위를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 수표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3) 검 토 무권대리유추적용설은 무권대리는 그 방식에 있어서 위조와 다르므로 어음의 문언성과의 관계에서 위조자의 어음상의 채무부담의 근거에 문제가 ... 그러나 어음의 위조는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어음행위를 하는 것이나, 어음의 무권대리는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어음행위를 하는 것이다. 5.
것이 원칙이다. (2)예외 1)추인한 경우 ①어음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위조의 추인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②무권대리와 무권대행은 실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점에서 민법상 무권대리의 ... 표현대리와의 관계 민법상의 표현대리와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으나, 다만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비하여 그 요건이 정형화되어 입증이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 二. ... 대표이사가 아닌자의 대표행위는 무권대표행위이나, 거래안전보호를 위한 외관주의 법리의 취지이다. 2.
무권대리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 되더라도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어음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유효하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다. ... 결국 어음양수인은 바로 직전의 어음행위자의 신용만으로 용이하게 어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Ⅴ. ... 요약 및 결론 어음은 어음행위의 무인성과 독립성 등의 여러 원칙과 결합하여 보다 강한 유통
무권대리인이 배서나 환어음의 발행을 무권대리하였다면해도 없고 후일 무권대리인이 어음상의 의무를 이행하여 어음상의 권리자가 되더라도 본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 무권대리인의 책임내용 무권대리인은 어음법 제 8조에 의해 그 어음에 의해 책임을 부담한다. ... 그러나 무권대리인 배서를 무권대리한 경우에는 후일 무권대리인이 어음상의 의무를 이행하여 어음상의 권리자가 되었을 때에는, 본인은 전에 가졌었던 자기의 권리에 의거하여 무권대리인에 대한
허무인, 위조, 무권대리의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이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면 적법한 소지자로 추정. ② 효과 소지인은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어음상의 권리 행사 가능지급인의 조사의무 ... 배서의 의의 1) 의의 어음의 이면에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어음의 권리양도방법. ... 어음의 표면에 보관용, 어음의 이면의 배서란에 견질용이라고 기재되는 것은 지시금지어음으로 볼 수 없음. (3) 효용 상대방에 대한 항변권을 유보하기 위한 때와 금액백지의 어음을 발행한
문언외의 항변 (1) 행위무능력 (2) 위조 변조 (3) 무권대리 (4) 제권판결로 어음이 무효가 되었다는 항변 (5) 법령위반의 항변 (6) 교부흠결의 항변 III. ... 따라서 피배서인은 스스로 대리권을 입증하지 않아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권리확정력) 그러한 피배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지급인은 실제로는 그가 진정한 대리인이 아니었다고 ...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이 어음상 권리를 갖지는 않지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며 배서의 연속이 있는 이상 대리인으로서의 형식적 자격은 인정될 것이다.
표현대표이사가 어음행위를 한 경우 본인인 회사가 표현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나 무권대표행위를 한 표현대표이사 자신도 어음법 제8조에 의하여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장, 전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표현대표이사 A의 행위는 대내적으로 볼 때에는 권한외의 행위를 한 것임으로 그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무권대표행위를 ... 따라서 본설문에 있어서 갑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한편 A도 어음법 제8조에 의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