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의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어음법 8조와 민법 135조가 적용되는데, 민법 135조는 어음법 8조에 저촉되는 한 적용되지 않고, 어음법의 특수성에 의해 수정적용된다. (1) 무권대리인 ...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책임 A회사의 표현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A회사가 추인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문제된다. ... 책임의 발생요건 1)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고, 표의 책임을 지는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해 있다. (2)민사 형사상의 책임 어음의 위조로 제 3자에게
I는 민법 188조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취득하였지만, V의 무권대리가 법외관도 성립할 수 없고, B가 추인하지도 않았으므로 여러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I는 인적항변이 불가능한 것으로 ... 실질적 자격여부의 판단(민법 104조) 민법 104조에 의거하여 금치산자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존재하여야한다. ... 어음지급청구권 행사 사례에서 어음소지인 K는 형식유효한 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며 정당하게 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어음법 제28조에 의거해 어음인수인 B에게 어음지급청구를 할 수 있고 B는
유권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나(민 117조),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무권대리인은 ... 표현대리인은 무권대리인으로서 어음법상의 책임을 진다. ...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환어음을 인수하고 어음채무를 이행한 경우와 같이 본인은 전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손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또 X가 선의이면 어음법 제8조에 의하여 무권대리의 어음발행인 Z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또 X가 선의이면 어음법 제8조에 의하여 무권대리의 어음발행인 Z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선의의 제3취득자의 보호 직접상대방한정설에 의하면 선의의 제3취득자의 ... 직접상대방한정설에 의하면 위 사례의 Y는 Z의 무권대리의 어음발행을 물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으나, 어음상 Y가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외관이 존재하고 또 Z가 「Y 대리인Z
무권대리행위설은 발기인이 법정의 요건을 결한 재산인수를 한 때에는 이에 사후설립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성립 후의 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고 한다. ... 영업주가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사실을 들어 대항할수 있는 제3자의 범위와 제3자의 악의,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3.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은 지배인이 그 대리권에 대한 제한을 위반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이다. 2.쟁점사항 1.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 2.
I는 민법 188조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취득하였지만, V의 무권대리가 법외관도 성립할 수 없고, B가 추인하지도 않았으므로 여러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I는 인적항변이 불가능한 것으로 ... 형식 유효한 어음이란, 어음법 제1조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어음증서를 말한다. ... 어음지급청구권 행사 사례에서 어음소지인 K는 형식유효한 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며 정당하게 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어음법 제28조에 의거해 어음인수인 B에게 어음지급청구를 할 수 있고 B는
서설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 어음법에서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1개의 조문만 규정하고 있어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의 규정을 유추적용되며 이 경우, 증권적 ... 구별될 뿐 실질상 차이가 없는 점을 볼 때 민법상 무권대리의 추인 규정을 위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옳다고 본다. ... 허나 ⅰ)타인의 의사가 오히려 형식상 직접적으로 있는 점, ⅱ)추인을 한 피위조자로 하여금 어음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점, ⅲ)무권대리나 무권대행은 형식상
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피위조자의 위조행위에 대한 추인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라 판단된다. (ⅳ) 검토 무권대리나 위조(무권대행)는 그 형식에서만 차이가 있을 분 실질상 차이가 없다고 ... 즉, 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어음법상 물적항변의 일종인 것이다. (2) 예외 1) 피위조자의 추인 (ⅰ) 문제점 어음위조의 경우에도 무권대리의 추인과 같이 피위조자가 위조행위를 ... 하지 않는 한 어음채무를 부담할 기초가 없으므로, 위조자의 어음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② 유추적용설 무권대행인 위조는 무권대리와 형식의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그래서 위조의 경우에는 피위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있고, 위조행위자의 기명날인 또 는 서명은 어음상의 기재에 나타나지 않음에 반하여,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무권대리를 한 자 의 ... 다수설 : 기준을 어음상에 대리자격의 표시가 있는가 없는가에 구하여, 권한없이 대리의 방 식에 의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는 무권대리이고, 권한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대행의 방식에 ... 생각하건데, 위조자가 피위조자의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졌 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권대리와 위조는 권한없는자가 대리의 방식으로 어음행위를 하였 는가, 대행의
기관 방식 또는 서명대리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어음행위의 무권대리가 아니라 어음의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 의의 일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이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大判 1993. 2. 23. 92다52436) [판례]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이른바
이는 무권대리와 구별이 쉽지 않은데, 많은 학설과 판례는 권한없이 대리의 방식에 의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는 무권대리이고, 대리자격의 표시없이 직접 타인의 명의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 여기서 어음행위에 관하여 표현대리를 말할 때 표현대리의 성립은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는지, 직접의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제3취득자와의 ... 판시사항 [1]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민법 제126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 [2]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어음상의
판례와 소수설은 제3자라 함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상대방만을 가리키고 그 후의 어음취득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 부정설 이에 의하면 위조자는 무권대리인과 달리 어음ㆍ수표에 자기의 성 명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어 기명날인자의 책임 위조어음ㆍ수표에 기명날인한 자는 위조의 사실에 대한 선의ㆍ악의를 불문 ... 즉 무권대리의 항변은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물적항변이기 때문에 비록 거래상대방이나 선의의 제3자가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몰랐던 데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은 그에
있고, 어음행위의 실질적 효력요건에 관한 항변으로는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 행위무능력으로 인한 취소, 무권대리의 무효, 위조 또는 변조의 항변, 비진의표시, 허위표시로 인한 무효 ... 어음항변 어음채무자 소지인 권리행사 어음의 물적 항변사유 어음의 인적항변 1. ... 먼저 물적항변사유는 어음채무자가 모든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경우이고, 인적항변사유는 특정된 또는 모든 어음채무자가 특정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서만 대항 할 수 있는 경우이며
또한 대리의 형식이 아닌 대행의 형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권대리와 구별된다. 二. 위조의 대상 위조의 대상은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어음행위에 위조가 가능하다. ... 피위조자는 누구에 대하여도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1) 추인한 경우 ① 어음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위조의 추인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② 무권대리와 무권대행은 ... 무권대리와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구조가 동일하므로 어음법 제 8조를 유추적용하여 위조자의 어음상 책임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③ 검 토 긍정설 (2) 민법상의
무권대리 §제8조(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 또는 서명한 자는 어음에 대하여 의무를 짐 (2) 무권대리인의 책임의 요건 ① 대리방식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무권대리인 자신이 대리방식을 갖추고 대리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 본인에 대해 청구하려면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어음수표행위자의 대리권을 증명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해야 함. 3) 무권대리인의 책임 (1)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어음에 기명날인
없이 대리방식으로 하는 행위(법률행위) (3) 피위조자와 본인의 책임 :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음 (4) 위조자와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무권대리인 ... 권한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행위시 기준. 2) 위조와 무권대리 (1) 공통점 : 권한 없는 자의 행위 (2) 의의 위조는 권한 없는 대행방식에 의한 행위(사실행위), 무권대리는 권한 ... 책임의 범위 : 사용자가 져야 할 책임은 어음수표금액이 아니라 손해액임 (2) 위조자의 책임 :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책임과 형법상의 책임을 짐 ① 어음수표상의 책임 무권대리인과 달리
그 밖의 사유로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4) 무권대리의 항변 : 어음의 작성과 교부가 무권대리인에 의한 ... 때에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한 어음채무부담을 위한 외관을 야기한 바 없으므로 본인은 어떠한 소지인에 대해여도 대할 가능 제8조(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 (5) 절대강박의 항변 : 어음의 작성과 교부가 폭행,강박 등 물리적인 강박에 의한 때에는 거래의 안전보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보호가 우선되야
회사는 주권의 점유자에게 권리를 행사시키면 점유자의 무권리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하고 주권의 점유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는 점유자의 무권리, 무처분권, 무권대리에 ... 그런데 주권이 이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얻게 되느냐가 어음의 효력발생에 관한 어음이론에 있어서와 똑같이 문제로 된다. ... ㆍ포함긍정설 - 어음행위로 인하여 원인관계와 별개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때에는 어음행위도 제한을 받는 거래에 포함된다는 견해이다 (다수설ㆍ판례) 4.
무권대리와의 구별 - 위조는 대행방식이나, 무권대리는 대리방식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뚜렷이 구별된다. 3) 형법상 위조와의 구별 2. ... (다수설) ① 타인을 위한 의사가 오히려 형식상 직접적으로 있다. ② 무권대리나 무권대행(위조)은 그 형식(방식)에서만 구별되지 실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 민법상 무권대리의 ... 경우 - 민법ㆍ상법의 표현대리(대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어음의 위조(무권대행)에도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 - 민법ㆍ상법상의 표현대리(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