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어음수표법 기말완벽정리 요약식 서술식 케이스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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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 총망라
백지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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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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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 서설
1. 어음항변의 의의 : 어음채무자가 어음상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모든 사유 및 그 주장.
2. 2분법에 의한 분류 : 절대적 항변인 물적 항변과 상대적 항변인 인적항변으로 분류된다.

II. 물적항변사유
1. 의의 : 모든 청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을 말한다.
2. 문언상의 항변
(1) 어음의 요건불비 (2) 배서의 불연속 (3) 만기 미도래 (4) 소멸시효완성
3. 문언외의 항변
(1) 행위무능력 (2) 위조 변조 (3) 무권대리 (4) 제권판결로 어음이 무효가 되었다는 항변
(5) 법령위반의 항변 (6) 교부흠결의 항변

III. 인적항변사유
1. 의의 : 어음을 수수한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서만 대항할 수 있고 그 밖의 어음소지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항변사유이다.
2. 어음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인적항변
(1) 원인관계의 부존재, 무효 또는 해제 (2) 어음과 상환하지 아니한 지급, 면제, 상계의 항변
(3) 어음금의 지급연기의 항변 (4)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항변
3. 어음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인적항변
(1) 의사표시의 하자(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보충권 남용 - 항변은 절단되지만 해의를 기준으로 하는 어음법 제17조의 규율은 받지 아니한다.
(3) 교부계약의 부존재(점유상실) - 선의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악의의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때 해의의 유무를 따질 필요는 없다.
IV. 융통어음의 항변
1. 의의 : 융통을 받는 자가 자금융통에 이용하도록 발행된 어음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진성어음이나 상업어음에 대비되는 용어로 어음발행의 원인이 되는 현실적 상거래가 없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을 말한다.
2. 논의의 범위 : 융통자가 피융통자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도 포함될 수 있으나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융통자가 융통어음임을 주장하여 어음채무를 면할 수 있는가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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