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에는 크게 협의의 무권대리, 월권대리, 표현대리로 나눌 수 있는데, 협의의 무권대리, 월권대리는 어음 ? ... 협의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인의 책임의 성질 대리권이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어음(수표)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자는 그 어음(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 ●무권대리 1.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대리인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와 그러한 사정이 丙이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와 민법 752조를 근거로 청구를 거부한 국가의 ... 본론 - ㆍ무권대리대리권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 또는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할 수 없지만, 상대방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고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된다.
보아야 할 것이며, 약속어음의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그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받은 피배서인만을 가리키고 그 피배서인으로부터 다시 어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에 대해 외관상 일정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협의의 무권대리와 구별된다. ...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는 위 규정을 배서와 같은 어음행위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위조와 무권대리의 구별 위조와 무권대리는 권한 없이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그 형식에 있어서 뚜렷이 구별된다. ... 수표위조의 경우에도 무권대리(권한이 없는자의 대리행위)에 준하여 추인을 인정한다면 위조자도 무권대리인과 같은 책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 즉 위조는 그 형식이 대행방식이나 무권대리는 대리방식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뚜렷이 구별된다. Ⅲ. 어음의 위조 1.
어음행위의대리 : 어음법과 수표법은 대리권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약속어음,수표)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한자는 그 어음에 의해 의무를 부담한다.반면 민법은 무권대리 행위에 있어서 ... 자기대리 : 본인과 대리인 사이 이익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대리인의 본인과의 법률행위를 금지 쌍방대리 : 쌍방의 대리인 지위에 있으면서 한 당자의 어음을 발행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 융통어음의 항변 : 융통어음은 어음수취인이 융통어음을 발행한 발행인에 대해 어음금을 청구한다고 하면 발행인은 어음금 지급거절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어음수취인이 아닌 어음소지인이
무권대리행위 효력확정시 민법이 인정하는 표현대리요건에 충족되는지 검토. (125조 대리권수여, 126조 권한넘은대리, 129조 소멸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민법규정에 ... 학설과 판례는 126조 표현대리 적용. ?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존재증명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계약이 철회되지 않는 한, 대리인은 계약이행/손해배상책임 부담 VI. ... 다른사람이 권한없이 직접 본인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한 경우에도 3자가 타인에게 그와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만한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가 어음임을 인식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상 위조된 어음이라고 하여도 효과는 지속된다. 어음위조의 종류에는 무권대리와 위조가 있다. ... 하지만 무권대리는 대리권을 위조한 것이지만 위조는 인격을 위조. ... 하지만 어음소지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이유로 최근에근 긍정이 되고있다. 긍정에는 다음과 같은 설이 있다. 1.어음법 제 8조 유추적용설-무권대리인과 동일한 책임.
추궁을 부정하고, 유추적용설은 위조는 무권대리와 구조가 동일하므로 무권대리의 책임을 유추적용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 이에 대해서 부정설은 위조에 있어서 사법상 추인의 근거는 없고 절대무효라고 하며 긍정설은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 판례를 변경하여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 소지인이
이 약속어음이 Y회사의 상무이사 甲이 무권대리인으로서 발행한 무효한 어음이지만 Y회사 대표이사는 사용자의 의무로서 대리인의 권한을 관리, 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음으로 이 어음에한다 ... 그러나 어음법 제8조는 대리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무권대리인이 본인과 동일한 책임구성하는 규정이며 권리외관법리는 외관을 야기한 자가 외관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이론이며 ... 이에 대하여 배서위조자에게 ① 어음법 제8조(무권대리인의 어음상의 책임)를 유추적용하거나 ② 피위조자의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한 자이므로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이
) (가) 의사무능력ㆍ행위무능력의 항변 (나) 위조ㆍ변조의 항변(어69조) (다) 무권대리의 항변 (라) 제권판결에 의한 항변 (3) 인적항변(절단가능의 항변 또는 상대적 항변) 1 ...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조ㆍ변조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통설ㆍ판례) (다) 무권대리의 항변 (라) 제권판결에 의한 항변 (3) 인적항변(절단가능의 항변 또는 상대적 항변) 1 ... 어음항변의 의의 (1) 어음항변의 개념 어음항변이라 함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권리의 행사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말한다. (2) 항변제한의
(ㄴ) 어음행위와 표현대리 ① 거래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표현대리규정이 어음행위에 적용됨은 당연하다. ② 서명대리의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③ 이 때 제3자에 해당하는 ... 자에 대해 제3자를 표현대리행위인 어음행위의 직접상대방으로 한정하는 제한설과 제3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어음의 제3취득자도 제3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확장설이 대립한다. ... 본인은 물론 대리인도 본인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③ 무권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 되고,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이 중 무능력으로 인한 어음행위의 취소, 무권대리인에 의한 어음행위, 어음행위자의 명의가 위조된 경우는 상대적 물적 항변에 해당하며, 어음 요건의 흠결에 해당하는 부분 즉 형식적 ... 관련문제(어음 항변) 1. 어음 항변 어음상 채무이행을 거절하기 위해 어음 채무자가 어음 소지인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주장이다. 2. ... 근거 무인성의 실정법상 근거는 어음법상 어음의 발행, 배서, 인수 등 각종 어음행위의 무조건성과 이득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에서 나타난다. 3.
실질적 요건 1) 대리권의 존재 : 수권의 존재, 대리권이 없이 어음행위를 하게 되면 무권대리로서 본인에 대해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다만 일정한 경우 본인에게 표현책임을 물을 수 있을 ... 부분적 제한설 : 무능력자, 무처분권자, 무권대리자, 인적동일성의 흠결 ?무능력자제외설 ?무제한설 4. 선의취득의 효과 (엄페물의 법칙) 선의취득은 어음상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것. ... 민 115조 단서, 상대방이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은 어음상책임에는 영향이 없으나 원인관계에서 대리인에게 책임이 없다.
어음의 위조의 의의1 2. 변조, 무권대리와의 구별2 1) 변조와의 구별2 2) 무권대리와의 차이 2 3. 위조의 효과3 1) 원칙 3 2) 예외3 4. ... 위조가가 경리직원인 경우와 같이 그 명칭에 의하여 외관상 어음행위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는 자가 위조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으므로 표견대리에 관한 ... 어음보증담당 대리로서 업무시간 중 신한종금 명의의 어음보증문구가 새겨진 명판 및 신한종금의 사용인감을 보관하면서 보증대상 어음의 전면에 이를 날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였을 때에만 선의 취득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3)판례(확장설의 입장) 무권대리의 경우도 선의취득의 대상임을 밝힌 바 있다. (4) 결어 1) ...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만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어음의 선의취득에 있어서는 양도인을 무권리자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무능력자나 무권대리의 경우로까지 확장할 것인지에 ...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능력자, 무권대리, 무처분권자, 의사표시 흠결과 하자, 인적동일성의 흠결의 경우도 선의취득으로 하자가 치유된다 3) 무능력자제외설
기명날인을 한 것이 아니므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긍정설 위조는 무권대행으로서 무권대리와 구조가 동일하므로, 어음법 제8조를 유추적용하여 위조자의 어음상 책임을 긍정하여야 ... . ② 피위조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 a.긍정설(다수설) 피위조자가 어음채무를 부담하겠다고 추인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를 존중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으므로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 반면에 위조자가 면책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아니할 뿐더러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아니하다. (1)부정설(다수설) 어음(수표)위조자는 그 자신의 명의로 어음면에
무권대행이 무권대리와 다른점은 무권대리는 대리의 형식적 요건(본인표시, 대리관계표시, 대리인의 기명날인)은 있으나 실질적인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하지만 위조(무권대행)은 피위조자의 ... 어음의 위조에 대해 쓰라(무권대행-무권대리와 비교하라) 어음의 위조(무권대행)는 권한없이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 추인도 받지 못하여 대리?
책임이 문제가 되며 변조는 어음채무의 내용에 관한 허위이기 때문에 피변조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2) 무권대리와의 구별 위조와 무권대리는 권한 없이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 그 형식에 있어서 위조는 대행의 방식으로 하고 무권대리는 대리의 방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3) 형법상의 위조와의 구별 어음법상의 위조는 외관존중과 진실존중의 요구에 대한 ... 이에 대하여는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근거로는 무권대리와 무권대행은 그 형식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근본구조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음법 제8조를 유추적용하여야
정지조건설에 의할 경우 어음행위시부터 추인거절시까지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할 자가 없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시부터 무권대리인이 어음법 제8조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 어음행위의 문언성으로 인해 상대방이 협의의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협의의 무권대리인은 일단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나, 협의의 무권대리인은 ... 어음행위의 협의의 무권대리의 효과 Ⅴ. 어음행위의 대행 1. 기명날인의 대행 2.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Ⅰ. 서설 1.
무권대리 Ⅰ서설 1.무권대리의 의의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을 무권대리라 한다. ... 즉 무권대리는 현명은 있지만 대리권이 없는 대리이다. 2.무권대리제도의 기능 대리권의 존재를 대리관계성립의 절대적인 요건으로 한다면 무권대리는 본인은 물론 대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 수표행위 어음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효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기한 1.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