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밖에 어음 수표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소구의무자의 무권대리인(어음법 제 8조 제 1항), 어음(수표)채무자의 포괄승계인도 합동책임을 집니다. ? ... (예컨대 일부인수인, 일부보증인, 월권대리인) 그리고 책임의 발생원인 측면에서 연대책임의 경우는 발생원인 동일하지만 합동책임은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별로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 공동발행인(또는 공동배서인)은 각자 독립하여 기본어음을 내용으로 하는 어음행위(수개의 어음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어음행위의 독립성, 어음의 문언증권성, 불가분성 등의 결과 각자가 어음금액의
무권대리인에 있어서 본인이 표현책임이나 사용자배상책임을 지거나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다. 인적 동일성의 흠결. ... 어음의 위조의 의의와 구별개념 1.위 조 2.변 조 3.무권대리 4.형법상 위조 5.변조와 보충권의 남용 Ⅴ. 피위조자.위조자의 책임 1. ... 왜냐하면 선의취득제도는 양도인의 형식적 자격자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무권대리인 또는 무처분권자가 대리자격 또는 처분자격을 표시하여 어음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외관신뢰에
서 론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 무권대리행위의 법률효과를 ... 즉 본래는 무권대리인 것을 특별히 유권대리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이에 따라 거래의 안전 및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그러므로 약속어음의 보증이란 보증인이 발행인을 위하여 그 어음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약속어음 보증행위의 구체적·실질적인 상대방은 어음의 제3취득자가 아니라
무권대리의 경우질권이고, 어음상의 권리 자체는 아니다.)) Ⅳ. 어음善意取得의 效果 1. ... 어음이 선의취득 된 경우라도 피위조자 · 어음행위를 취소한 무능력자 · 무권대리의 본인 등은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왜냐하면 선의취득제도는 양도인의 형식적 자격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위한 제도이므로, 무권대리인 또는 무처분권자가 대리자격 또는 처분자격을 표시하고 어음행위를 하고, 그 양수인이 그의
어음이 위조된 경우에 피위조자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같이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인하여 이것을 처음부터 유효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문제로 된다. ...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족하므로, 중간배서의 무권대리나 위조는 배서의 연속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경우 수취인 이름의 변조가 있더라도 배서의 형식적 연속이 인정되는 한 어음법제16조 ... 그러나 피위조자에게 위조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표현대리의 규정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이와 별도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기관으로서 취득한 권리의무관계가 설립중 회사에 일단 총유적으로 귀속, 회사가 성립하면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회사에 귀속한다는 것 ← 발기인이 설립중 회사의 기관으로서 그 권한범위 내(무권대리행위 ... 피고(Y1)는 단기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단기금융회사로서 위 법 제7조 소정의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및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 등의 업무를 ... 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 그 자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보아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로서 피고회사(Y1)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시 ⇒ 담보목적 어음
무권대리, 위조?변조, 제권판결에 의한 어음? ... 변조 및 무권대리의 항변 등이 이것에 해당하며, 어음채무의 존재. ... 어음항변의 의의 어음항변이라 함은 어음 채무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말하며 어음항변권은 형성권의 일종이다. Ⅱ.
왜냐하면 선의취득제도는 양도인의 형식적 자격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무권대리인 또는 무처분권자가 대리자격 또는 처분자격을 표시하고 어음행위를 하고, 그 양수인이 그의 ... 어음이 선의취득된 경우라도 피위조자 ? 어음행위를 취소한 무능력자 ? 무권대리의 본인 등은 누구에게 대하여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Ⅴ. 어음선의취득의 적용범위 1. ... 만약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어음행위를 취소하면, 어음행위의 취소의 효과로서 이미 받은 어음금을 반환하고 어음을 환수할 수 있다고 본다. 3) 양도인에게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무권대리, 무처분권자, 의사표시의 흠결과 하자, 인적동일성의 흠결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긍정된다고 한다. b. ... 부분적제한설 이 견해는 무능력자의 경우와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어음행위이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고, 무권리자, 무처분권자,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어음을 ...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무효가 되고 이러한 무능력자의 어음행위라는 사유는 물적항변에 해당하므로, 어음행위자는 자신의 어음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무권대리가 아니라 어음의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 대리문구를 어음 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이른바 기관 방식 또는 서명대리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어음행위의 ... 】 [1]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약속어음의 보증은 발행인을 위하여 그 어음금채무를
어음행위 판례는 어음행위에도 표현대리를 긍정한다. ... 즉 대리행위의 유효여부에 관해서는 유권대리와 같이 취급되며, 협의의 무권대리와는 전혀 다르다. ... 소멸 후의 표현대리(f제129조)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이다. (3) 표현대리의 적용범위 1) 공법행위 무권대리인의 공법상의 행위를 대리한
그러나 무능력자 또는 무권대리인인 경우에 능력자 또는 대리인으로 대신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6. ... 무권리자나 무권대리인 또는 무처분권자로부터의 어음취득 어음의 선의취득상 보호되어야 할 범위에 대하여는 학자에 따를 대항요건으로 하는 선박 및 등록된 자동차 항공기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을 ... 要 件 ...................................... 2 ~ 5 背書 또는 교부에 의한 取得 形式的 자격의 존재 무권리자나 무권대리인 또는 무권 처분권자로부터의
사례설명 사례에서 D는 무권대리임이 밝혀졌다. ... 그런데 D가 A의 무권대리임이 밝혀졌다(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음). C가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A에게 어음상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C는 정당한 권리자이다. ... 무권대리의 성립요건은 (1) 대리권한없이 대리방식에 따라 배서해야 하고, (2) 상대방이 선의여야 하며, (3)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아야 하고, 추인도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기에,
검토 배서연속의 어음소지인 적법한 어음소지인으로 추정되어 입증책임이 어음채무자에게 전환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음소지인과 어음채무자간의 관계로서 예컨대 위조 무권대리 또는 의사무능력 ... 어음의 무권대리와 어음의 위조는 다를 뿐만 아니라 위조어음의 소지인은 어음에 나타나 있지 않은 위조자를 신뢰하여 어음을 취득산 것이 아니므로 위조자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 그러나 어음의 위조는 피위조자가 어음행위를 하지 않았고 또 위조자의 어음행위도 외관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권대리와는 달리 완전히 무효이브로 어음의 위조에는 추인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 무권대리는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로서 즉,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에는 어음법 제8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가 우선 적용되고,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어음법 제8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적용되며 어음행위의 ... 3상대방 내지 어음취득자가 선의인 경우라야 한다. (3) 무권대리의 효과 무권대리인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언제나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기한에 친하고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 어음행위, 수표행위 1. ... 無權代理 (1) 의의 : 대리권이 없는 대리로서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와 대 리권의 범위를 넘는 경우(표현대리)가 있다. (2) 表見代理 ① 제125조의 表見代理 ... 선의,무과실 무권대리인의 무과실책임(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예외적으로 계약관계를 준용 # 능동대리의 경우 : 상대방의 동의 또는 다투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회사의 업무처리상 필요한 인장을 교부한 경우에 그 인장을 사용하여 개인명의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을 한 행위에 관하여 기본대리권이 존재하므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②권한 ... 무권대리(無權代理) 1. 의의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를 말한다. 대리권 없이 한 행위이므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변조의 경우에도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변조자가 기명날인(서명)한 경우 만일 변조자가 어음 ? ... 판례는 어음발행인이 그의 어음보증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수취인의 명의를 변경기재하였다면 어음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고, 그 어음보증인은 변경기재된 수취인에 ... 어음문언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어음채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형식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대행방식에 의한 무권대리라고 하여 무권대리처럼 취급하여도 무방하다는 견해도 있다. ... 또한 대리의 형식이 아닌 대행의 형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권대리와 구분되는데 에 관하여 의사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는 그 형식을 기준으로 ... => 무권대리나 위조 즉, 무권대행은 그 형식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실질상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피위조자가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고자 의사를 표시하는 데도 이를 무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