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위조는 어음채무의 성립에 관한 허위이고, 변조는 어음채무의 내용에 관한 허위가 되는 것이다. 2) 무권대리(無勸代理)와의 구별 위조와 무권대리는 권한 없이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 즉, 어음·수표위조의 경우에도 무권대리(권한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에 준하여 추인을 인정한다면 위조자도 무권대리인과 같은 책임을 인정한다. ... 즉, 위조는 그 형식이 대행방식이나, 무권대리는 대리방식이라는 점에서 두 개념은 구별된다.
결 : 대행인가 대리인가 차이만 있으며 무권대리라고 하여 본인을 위한 것이라고 볼수도 없다. ... 그러나 피위조자가 위조된 어음인것을 모르고 지급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2) 위조자의 책임 (가) 어음 수표상의 책임 부정설 : 위조자는 무권대리인과는 달리 어음 수표상에 ... 긍정설 : 피위조자가 어음 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때에는 위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근거에는 무권대리규정유추적용설과 위조자행위설이 있다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예컨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위조되거나, 절대적 강제에 의하거나, 무권대리에 의한 경우에는 외관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 IV. ... 그 의사에 기하여 어음교부의 상대방에게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어음채무가 성립한다는 견해, ii) 어음교부의 상대방인가 아닌가는 묻지 않고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기하 여 누구에게든 어음의 ... 총설 - 어음수표상의 권리 또는 어음수표채무가 어떻게 발생 성립에 관한 논의를 어음이론(어음학설)이라고 함 - 어음이론은 특히 교부계약의 흠결과 관련하여 실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듯, 어음이나 수표와 샅은 요식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동지배인의 필히 각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지만 1인의 행위는 무권대리이다. 4) 授權代理 → 이 경우에는 대리권남용문제가 ... 그래서 표현지배인이 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民제130조)가 되지 아니하고 영업주가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영업주에게 거래의 이행책임을 추궁하는 한 상대방은 표현지배인에 대하여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뿐더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수도 참조
선의취득의 요건 1) 배서 또는 교부에 의한 취득 2) 형식적 자격의 존재(배서의 연속) 3) 무권리자나 무권대리인 또는 무처분권자로부터의 어음취득 4)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 권리를 양수한 사실을 확실하고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믿고 어음소지인으로부터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선의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3) 무권리자나 무권대리인 또는 ... 무처분권자로부터의 어음취득 어음의 선의취득상 보호되어야 할 범위에 대하여는 학자에 따라 다툼이 있지만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외에 양도행위가 무권대리인이나 무처분권자에 의하여 된
무권리자나 무권대리인 또는 무처분권자로부터의 어음취득 어음의 선의취득상 보호되어야 할 범위에 대하여는 학자에 따라 다툼이 있지만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외에 양도행위가 무권대리인이나 ...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어음 수표취득 당시에 취득자는 그 직전의 양도인에게 무권리?무능력?무권대리? ... 이는 양도인이 무능력자, 무처분권자, 무권대리인인 경우 그리고 의사표시의 瑕疵와 양도인의 인적동일성이 흠결된 경우가 문제된다.
위조자의 책임 위조자도 어음상 책임있다. 어음법 제 8조에 의한 유추적용설과, 위조자 행위설이 있다. 학설과 판례는 무권대리와 위조를 거의 동일시 하고 있다. ... 표현책임과 신의칙상의 책임 대법원- 위조의 경우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어음취득자를 보호함. 독일- 표현책임, 신의칙에 의하여 책임을 인정함. ... 그러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표현대리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책임과 피위조자가 위조의 어음행위 추인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계약설에 의하면 대리권의 발생에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그 의사표시에 흠이 있을 때 수권행위는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그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 판례는 어음행위에 대해서는 제108조를 적용하고 있다. Ⅵ. 은닉행위 은닉행위의 경우에 그것을 감추는 외형상의 행위는 가장행위이다. 그러나 은닉행위 자체는 가장행위가 아니다. ... 수권행위의 의의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대리인이 될 자에 대한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에 따라 발생하는데, 그 법률행위를 수권행위 또는 대리권수여행위라고 한다. Ⅱ.
그런데 D가 A의 무권대리인임이 밝혀졌다(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음). C가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A에게 어음상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C는 정당한 권리자 이다. ... [문제7] 어음행위의 대리에서 본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와 대리항변이다. ... [문제4] 수취인(A)의 종업원(D)이 매매대금으로 상대방(B)에게 약속어음을 대리하여 배서양도하였다. B는 다시 매매대금으로 C에게 배서양도하였다.
대리권이 일시에 소멸하고 상속인이 이들을 새로이 선임할 때까지는 영업활동이 중단될 것이다. ③ 대리인이 본인의 사망을 모르고 계속 거래를 대리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 모두 무권대리로서 ... 여기서 A가 B에 대해 갖는 금전채권을 어음이라는 유가증권으로 화체시키고,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화물상환증이라는 유가증권으로 화체시킨다면 이 유가증권들은 각각 100만원의 채권 및 쌀 ... 불완전유가증권 ① 완전유가증권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행사·이전 모두가 증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과 수표가 이에 속한다. ② 불완전증권은 권리의 발생·행사·이전 중 일부가
현명의 정도 (대리관계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를 하면 된다) 대리인이 어음행위를 하려면 어음상에 대리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는 바 그 표시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음상에 ...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한다(대판 1973.12.26 73다1436 ... 끝까지 본인성명을 밝히지 않으면, 조건 미성취로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한다(이은영). (3)검토 양 학설간 결론의 차이는 없으나, 현명은 법률행위의 귀속주체가 대리인이 아닌
의미 표현대리 제도는 원래 무권대리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무권대리인과 본인간에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 무권대리인을 진실한 대리인으로 착오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행위를 마치 정당한 대리행위(유권대리)의 경우와 같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 피고 회사는 표현대표이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 회사 명의로
또한 대리의 형식이 아닌 대행의 형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권대리와 구별된다. II. 僞造의 對象 僞造의 대상은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어음행위에 僞造가 가능하다. ... 被僞造者는 누구에 대하여도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1)추인한 경우 1어음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僞造의 추인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2무권대리와 무권대행은 실질적인 ... 무권대리와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구조가 동일하므로 어음법 제8조를 유추적용하여 僞造者의 어음상 책임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2) 민법상의 책임 불법행위에
무권대리는 광의의 무권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눌 수 있다. 광의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포함된다(다수설). ... 협의의 무권대리에는 무권대리인의 행위가 본인과 상대방과의 사이에서는 확정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고, 본인의 추인. ... 1962.2.8, 4294민상192) ④ 범위 表現代理에 관한 民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表現代理行爲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고, 이는 위 규정을 表現代理에 의한 어음
그러므로 이 설에 의하면 양도인이 권리자라도 무능력자이거나 무권대리인인 경우 및 양도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다. ... 둘째로 선의취득 의하여 치유되는 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의 무 권이·무권대리 무처분권만으로 제한된다는 부분적제한설이 있다(정 동윤, 어·수법, 1백84면). ... 규정에 의하면 「사유의 여하 를 불문하고 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대리권의 하자나 흠결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또한 손해배상무권대리와 위조가 기본적으로 위조가 동일하여 위조에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나, 무권대리는 그 방식에 있어서 위조와 다르므로 어음의 문언성과의 관계에서 ... 판례에 따르면 본사안과 같은 경우 무권대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례에 따라 무권대리는 논외로 하겠다. (1) 丙의 권리취득 여부 (2) 甲의 의무부담 여부 발행인인 甲에게 어음금을 ... 결국 자가 어음을 취득할 때 무권대리인과 그 직접의 상대방간에 존재했던 구체적 사정을 신뢰하여 어음을 취득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다고 한다. ⅲ) 검토 민법 126조에서 본인대리인에
채용하지 않은 이상 이것은 무권대리가 아니라 위조에 다름이 없다. ... 또 판례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고 직접 본인명의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대리라고 부르며 대리의 1종으로서 무권대리로 취급하고 있지만 대리의 방식을 ... 위조자에 대하여도 증권상에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어음책임은 없다고 해석되고 있지만 선의자에 대하여 무권대리인(어8)에 준한 어음책임을 부담한다는 설이 유력하다.
양도인이 무능력, 무권대리 or 의사표시에도 흠이 있는 경우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2설)과 증권의 양도인의 무능력, 대리권의 흠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를 받지 ... 이 점에서 어음의 유통은 강력하게 보호. 4) 어음할인과의 구별 : 어음할인은 어음 자체의 매매인데 대해 양도배서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관한 어음법상의 방법이다. 2. ... 종되는 권리가 이전되는가에 대해 어음의 실질관계의 것으로서 어음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정설과 담보권 등은 어음의 유통성 강화를 위해 유익하고 또
개관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야 한다. 이것은 대리행위에 관한 객관적요소 이다. 대리권의 범위 밖의 행위인 경우에는 표현대리?무권대리의 법리를 해결해야 한다. ... 즉, 수동대리에 대하여는 지배인 각자가 그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변제의 청구, 서류, 송달, 어음의 제시 등도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 공동지배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지배인은 공동으로 업주를 대리하여야 하고, 1인만이 대리하여도 대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기가 어음행위를 할 당시의 어음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 무권대리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 실질적하자도 형식적 하자도 없는 어음은 완전한 어음이므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대상이 아니다. ? 피위조자는 어음상의 책임이 없다. ? 변조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일람출급어음 또는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만 이자문구를 기재할 수 있다. 확정일출급어음이나 발행일자정기출급어음의 경우에는 무익적 기재사항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