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처분행위의 한계 1)법원의 허가가 있었더라도 그 처분은 부재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한정되고, 부재자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관리행위가 아닌 때에는 그 권한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권대리로 ... 제3자 에는 취소의 의사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 및 취소의 의사표시 후 말소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도 포함된다(判). ..7.발신주의의 적용례 { 민법상 무능력자 또는 무권대리인의 ... ·수표행위 어음·수표의 발행, 배서 등 어음보증 - 판례의 입장 { ..1.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 { 소멸 시효에 걸리는 권리 채권 채권적 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어음, 수표의 僞造 (1) 무권대리와의 차이 무권대리라 함은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방식에 의하여 본인의 어음 수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변조는 권한 없이 어음·수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고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이 대리방식으로 어음·수표행위를 하는 것이다.변조자와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어음·수수표상의 변조의 식별이 ... 사실만 없고 대리의 방식은 구비된 경우이므로 어음면에는 무권대리행위를 한 자의 기명날여 本人에 대해서 효력을 생기게 할 수가 없다(追認否定說).
무권대리인 본인의 동산을 처분??선의취득(×) 타인의 동산을 처분??선의취득(○) 5) 취득자의 평온?공연?선의?무과실 평온?공연?선의? ... 어음과 같은 유가증권은 지시채권이지 동산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채권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제514조, 제524조),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수표법 제21조 등).
무권대리어음행위의 무권대리에도 표견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고, 또 어음법에서 특별히 규정 하고 있는 초권대리가 있다. 1) 표견대리 (1) 어음행위의 표견대리에 관한 규정 어음법에서는 ... C) 본인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 a)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환어음을 인수하고 어음채무를 이행한 경우와 같이 본인은 전혀 어음상의 권리를 ...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어음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본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민법 481조의 변제자의 법정대위의 법리에 의한다. b)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전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주 채무자를 제외한 채무자들, 즉 환어음의 발행인, 약속어음 및 환어음의 배서인 그리고 이들의 보증인 또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소구권의 시효는 1년이다(어음법 제70조 제2항, 제77조 ... 제77조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다음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은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1. ... 어음관계에 반영하여 어음법에 규정한 것이 소구제도이다.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 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그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에 대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표현대리의 본질(책임의 근거) 표현대리가 ... 그 러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 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로이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나아가 표 현대리의 성립여부를
절충설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외에 양도행위가 무처분권자나 무권대리인이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만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 사안의 해결 乙이 丙에 대하여 어음행위를 하였으나 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하여 그 어음행위를 취소하였다면 그 어음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 그 후 乙은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丁에 대하여 그 배서를 취소하였다. (1) 乙은 丁에 대해서 어음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가?
판례와 소수설은 제3자라 함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상대방만을 가리키고 그 후의 어음취득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 부 정 설 이에 의하면 위조자는 무권대리인과 달리 어음ㆍ수표에 자기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어음ㆍ수표의 문언성에서 볼 때 어음ㆍ수표채무를 부담 할 근거가 없고, 위조자를 신뢰한 ... 즉 무권대리의 항변은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물적항변이기 때문에 비록 거래상대방이나 선의의 제3자가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몰랐던 데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은 그에
대리효과의 배제 무권대리가 되어 본인에게 대리효과가 귀속되지 않음. 2. ... 갑의 처인 을은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가 아니므로 을이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원고가 소외 갑이 피고회사의 부금상무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어음에 배서할 권한이 ... 위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병을 채무자로, 갑을 물상보증인으로 하고 그 피담보최고액을 금 1억 3,00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불법행위의 책임만 인정(다) 2) 긍정설 1 무권대리규정유추적용설 무권대리와 위조는 다같이 권한없는 자의 어음행위이고 다만 대리의 방식에 의하였는가·대행의 방식에 의하였는가의 차이밖에 ... 무권대리도 반드시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위조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2 긍정설 무권대리와 위조는 대리의 방식을 취하느냐 대행의 방식을 취하느냐의 차이밖에 없다.
어음채무의 합동책임 Ⅰ합동책임자의 범위 (1)소구의무자와 환어음의 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 등과 같은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책임을 진다. (2)어음상 채무자인 무권대리인 ... 어음보증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어음보증인의 어음 채무이행의 효과 어음보증인이 소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어음보증인이 가지는 지위를 어음보증인의 구상권이라 한다. 9. ... 어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어음을 소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효한 어음이어야 하는지게 관해서는 각각 소지불요설과 소지필요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는 소지불요설을 취한다
무제한설은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회사의 사원과 회사채권자의 이익보호는 대내적으로 기관의 권한 외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무권대리의 ... 갑회사의 대표이사 A가 그 자격으로, 내용적으로는 자기개인의 채무지급을 확보할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약속어음의 선의취득자 B에대하여 갑회사는 책임을 지는 가?
배서인이 무권리자 무권대리인 무처분권자인 경우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입질배서를 받은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 위에 질권을 선의취득한다. (ⅳ) 자격수여적 효력 입질배서에도 ... 보통 「추심하기 위하여」「대리를 위하여」기타 단순히 대리권수여를 표시하는 문언을 부기한다. 추심위임배서는 피배서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고 할 수 있다. ... 추심위임배서 (1) 의의 추심위임배서는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대리권을 부여할 목적으로 하는 배서를 말한다. 이것은 어음의 추심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다.
대리인으로서 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무권대리가 아니고 위조가 된다. ... 본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나 무권대리라고 하여 본인을 위하여 한다고 볼 수 없고 또 부정설에서 위조가 비논리적이라고 하나 그 비논리적이라는 것도 무권대리와 위조간에 큰 ... 제14조, 제395조)은 어음에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신의 명의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위조자의 어음 행위가 어음면에 나타나지 않는
상대방의 관계 본인은 상대방에 대해 어음상 전적인 책임을 진다. ⅱ무권대리인(표현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민상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서 무권대리인이 당해 거래상 발생하는 어떤 책임도 ...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ⅲ본인과 무권대리인(표현대리인)의 관계 본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의하여, 월권의 경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 있을 것이다. ⅳ상대방 또는 이후 어음 소지인의 권리행사 무권대리인중 선택적으로 어음상의 책임추궁할 어음행위에 법인의 표시는 필수적 요건이므로 법인의 표시가 없으면 법인의 어음행위가
권리를 승계취득한다(어 141) 부정설에 의하면 위 사례의 배서는 무권대리의 배서로서 상대방은 어음상의 권리를 승계취득하지 못하나, 어음의 선의취득을 유통증권에 특유한 취득자의 제도라고 ... 보는 입장(소수설)에서는 배서가 무권대리인 경우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하므로 상대방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한다. ... 배서에 하자(무권대리)가 있는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되는가 하는 것 Ⅲ.
어음행위도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이사의 어음에 배서하는 행위는 어음행위로 인하여 원인관계와 별개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민법(제124조)의 자기계약의 금지 또는 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대표이사)를 말한다. 3 손해배상책임 : 업무집행지시자, 무권대행자
